유일호 부총리 "민생과 경제살리는 법안 처리 당부"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노동개혁 입법 등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여야 3당이 이번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2월 하순이후 생산·수출·심리가 회복되는 등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재정을 조기 집행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1·4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는 41조9000억원으로 설정됐지만, 이를 뛰어넘는 50조2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그러나 국내 경제는 작년 4·4분기 이후 설비투자 등 민간부문의 내수 위축이 이어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중국 등 세계경제 부진이 장기화되는 등 하방리스크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오늘 한국은행이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조정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제기구들은 한국 경제성장률을 속속 2%대로 내려잡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달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3.3%에서 2.6%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지난 주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내려잡았다. 이날 한국은행 역시 3.0%에서 2.8%로 낮췄다.

유일호 부총리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은 결국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밖에는 없고, 국제신용평기기관들도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를 해소하는 정부의 계획은 강력한 정치적 저항에 부딪혔는데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개혁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15일 피치 역시 노동과 서비스 부문 구조개혁 지연이 한국의 장기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금 일본 등 선진국은 규제개혁을 통해 도시와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일으키고 이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지역경제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규제프리존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별로 규제프리존을 설정해서 과감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상시적인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역 스스로 전략산업과 규제특례를 선택하게 해서 지역이 주인이 죄는 지역경제발전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비스산업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의 60%, 고용의 7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낡은 규제와 제조업 중심의 지원제도에 가로막혀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새로운 서비스분야와 일자리가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여야 3당이 이번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입법 등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들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부산시장, 대구시장, 대전시장, 울산시장, 세종시장, 강원도지사, 충북도지사, 전남도지사, 광주부시장, 충남부시장, 전북부지사, 경북부지사, 경남부지사, 제주부지사 등은 '전국 14개 시·도지사 일동' 명의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속 입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규제프리존이 지역에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아울러 우리 14개 시·도는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 등에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