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경제활성화법 19대 처리에 총력"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19대 국회 임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대 국회의 남은 회기 중에 서비스산업기본법과 노동관계법 등 쟁점 경제법안 처리에 정부 차원의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18일 밝혔다.

19대 국회가 오는 5월 29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일호 부총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42일 정도 뿐이다. 앞으로 42일 간 정부의 피말리는 시간이 시작된 셈이다.
이날 유일호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주요20개국(G20)회의 참석 이후 처음으로 기획재정부 1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IMF총회·G20회의에 참석해 보니 세계경제 회복 지연과 높은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이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해법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유일호 부총리는 총선 이후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구조개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책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무디스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구조개혁 지연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앞서 피치 역시 15일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해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구조개혁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때문에 유일호 부총리는 현재의 정책기조에 따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19대 국회잔여임기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 설 것이며 간부들도 여야 의원 설득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입법이 이뤄질 경우 성과를 조기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입법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법 재·개정없이 가능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 총선공약에 대해선 타당성을 우선하고 선심성 공약을 배제할 것을 주문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여야 총선공약에 대해서는 타당성, 실현가능성, 소요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가능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되, 선심성 공약은 확고한 입장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면세점 대책, 재정전략회의 등 4월중 발표 예정된 정책들은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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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