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유·3불 불법금융행위 근절 총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3유(유사수신·유사대부·유사투자자문)·3불(불완전판매·금융회사 불공정거래·악성민원 등 불법부당행태) 불법금융행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베테랑급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으로 임명해 미스테리 쇼핑 등 감찰활동에 중점을 둔다.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수집된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적극적으로 인계하는 등 사법당국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등에 따라 재산증식 소망을 이용해 불법적 유사금융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H사는 세계최초의 자동충전 기술을 보유했다고 노령층, 주부층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사주 매입 시 1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자금을 모집하여 현재 피해액만 1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불리한 점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유리한 점만 강조하는 등 불완전판매 행위도 지적하며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135명에서 246명으로 100명 이상 늘어난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인력을 활용해서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조사나 검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급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으로 임명하고 불법금융 현장에 대한 암행감찰활동도 강화한다. 미스테리 쇼핑 등을 통해 불법금융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도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 '민생침해 5대악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및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올해 3분기까지 인원도 기존 2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린다.

올해 상반기 내 불법금융 전용홈페이지인 '불법금융 SOS'를 개설해서 신고채널도 단일 통합하여 정비한다.

금융사 간 불공정거래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밴(VAN)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올해 대형 가맹점에 대한 밴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과 국세청, 통신회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실효성 있는 단속과 제재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법개정 등 제도적 보완도 건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5월 중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가급적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시현할 수 있도록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