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56만명 빚 부담 경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민행복기금이 출범한 후 3년간 총 56만 명에게 채무조정을 하거나 이자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부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빚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할 방침이다. 지금은 취약계층에 대해선 연체한 빚의 70%까지 정부가 대신 갚아준다. 나머지 30%는 빚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년에 걸쳐 빚을 나눠 갚아야 한다.

◇지난 3년간 장기연체자 49만 명 빚 원금 절반 줄여줘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후 3년간 총 56만 명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하거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년 4월 본격적인 지원업무를 시작한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까지 총 49만 명(지원 금액 총 5조3000억 원)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또 7만1000명(지원 금액 총 8190억 원)이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40∼50대(62%)의 채무조정 신청 비중이 높았으며,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원금 감면율은 평균 53.7% 수준이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로부터 장기간 연체된 신용대출 채권을 매입해 원리금을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지원(채무조정)을 하고 있다. 또 20∼30%대에 달하는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의 고금리 채무를 10% 내외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바꿔드림론)해 주는 지원을 한다.

국민행복기금은 20대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채무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5만9000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총 3055억 원)을 매입해 이 중 3만5000명의 채무를 조정해줬다.

바꿔드림론 지원으로 은행권 대출로 갈아탄 뒤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한 대출자는 신용등급이 평균 8.3등급에서 6.8등급으로 1.5등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국민행복기금은 지난해 7월부터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성실상환자 8914명이 소액 신용카드(월 50만원 한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채무자들의 재기를 도왔다.

◇빚 못 갚는 취약층, 원금 90%까지 탕감 추진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9월 설립 예정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해 저신용·저소득층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최대 원금 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세무·복지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채무액이 소액인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서민금융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서민금융 시장이 발달해 있지 않은 지금의 시장 구조상 정부의 선택을 받은 소수만 ‘빚 탕감’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도 빚 탕감 정책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최근 총선 공약으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저소득·저신용 서민 41만 명의 소액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일괄 소각해 부채를 면제해주는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전 숭실대 금융학장은 “국가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건 명분상 맞지만 채무자 사이에선 빚을 갚지 않고 기다리면 정부가 대신 갚아준다는 인식이 생겨 모럴해저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임시적인 제도를 남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