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각지대’ 해소 위한 업계의 역할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송파구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세 모녀.

일명 ‘세모녀 사건’이다. 사건 이후 화두는 ‘사각지대’였다. 이후 ‘찾아가는 행정’으로 전 국민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완화되지 않고 있다. 2년 후 2016년. 사각지대의 비극은 아동학대로 재연됐다. 이번에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아동학대 사건도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가 아니었다면 사각지대의 비극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저신용자다. 저신용자는 누구인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다. 신용등급은 과거의 신용거래 경험, 현재의 신용거래 상태를 바탕으로 매겨진다. 부채수준이나 연체정보, 신용형태, 거래기간과도 관련있다. 돈을 기일에 맞춰 상환했는가, 이자나 카드결제 납부액 연체 여부가 높은 신용등급을 받느냐 낮은 신용등급을 받느냐에 중요한 요소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다면 신용등급이 유리하게 산정된다.
신용기관이 매기는 신용등급은 1등급에서 10등급까지다. 일반적으로 1~4등급은 고신용자다. 학교 성적으로 본다면 1~2등급은 부실화 가능성이 매주 낮은 모범생, 3~4등급은 1~2등급보다는 못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상위등급에 진입할 수 있는 우수학생이다. 모범생과 우수학생은 빚내는데 무리가 없다.

문제는 5등급 이하다. 여기서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게 저축은행, 대부업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서민금융’을 내세운다.

“기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된 국민을 위해 저축은행이 존재한다”한 저축은행 관계자가 말한 저축은행 존재 이유다. 금융서비스 소외는 제1금융권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금융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마련한게 ‘중금리 대출’이다. 하지만 막상 중금리 대출이 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 대형저축은행의 대표적 중금리 대출 상품 신용등급 현황을 보면 1~4등급 고신용자 비율이 58.3%다. ‘중신용자’를 위한 상품이 중금리라고 중신용자는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대부업 대출 경험이 있는 요주의 5~6등급은 중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저축은행에서도 소외된다면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게 대부업이다. 대부업계에서 저신용자는 우수 고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저신용자는 원래 대부업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비상이 걸린 한 대부업 관계자가 한 말이다. 대부업도 저축은행처럼 우수학생을 찾고있다는 뜻이다. 빚을 꼭 내야 할 저신용자는 은행권, 저축은행, 대부업 3곳에서 모두 대출을 거부당한다. 빚내는데 한국이 매우 까다로운 셈이다. 대출을 받을 곳이 없는데 대한민국은 어느새 ‘가계부채 1200조 시대’가 됐다.

정부는 제2금융권에 서민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금리 인하와 대부업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정부의 압박에 서민을 위한다며 금리도 인하하고 ‘서민 상품’도 내놓는다. 정부도 안심전환대출, 주택연금 등을 출시하며 ‘서민’을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실상은 서민이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용이 우수한 사람들이 몰렸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진짜 서민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세 주체가 동상이몽 하는 사이 서민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서민을 위한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대부업 본연의 역할, 정부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새길 때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