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일자리 250만개…국회 경제법안 처리 촉구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7일 여야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경연은 노동개혁 2.0·기업활력제고·서비스업 혁신·성장 견인 세제개혁 등 4대 분야 28개 핵심 입법과제가 통과되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밝힌 250만개 일자리는 20대 국회에 제시한 일자리 목표치로 노동개혁을 통해 향후 5년 간 일자리 88만개, 세제개혁으로 같은 기간 38만3000개, 서비스업 제도개선으로 123만개 일자리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경연은 건의서를 통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사업화가 가능케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연구 성과와 특허 기술을 사업화해 학생 창업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한책임회사 등의 설립을 허용해야하며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산학협력단 등이 자본금의 30% 이상을 기술 현물출자토록 돼있는 규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한책임회사 규제를 개선해 스타트업을 활성화하자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유한책임회사 제도는 2012년 상법 개정 당시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 등이 대부분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돼 상대적으로 회사 설립이 용이하다는 점을 착안해 도입됐다.

한경연은 유한책임회사 제도에 대해 모델격인 미국제도와 상이하고 현실성이 떨어져 활용도가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상법은 미국과 달리 인력의 능력 등을 무형적 재산으로 출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은 인력 등을 자산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프리존을 운영하는 동시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병행하는 패키지안도 제시했다. 한경연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지역별 전략산업 지정과 규제프리존 도입이 시급하다며 각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연 관계자는 “지역별 실업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규제프리존 도입 시 신규일자리 2020년까지 21만개, 수도권 규제 완화 시 약 14만 7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므로 고용효과 등을 감안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와 노동개혁 2.0

한경연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나 연구개발세제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때라며 대표적인 제도로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를 들었다. 이 제도는 사업화에 성공한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일괄적으로 세율 인하 등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7.5%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11.9%, 벤처기업은 10.6%에 불과할 정도로 지출규모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법인세 최고세율 2% 포인트 인하와 세율구간 2단계 축소를 건의했다. 이 경우 법인세 2% 포인트만 낮춰도 향후 5년 간 국내총생산 24조 5895억 원, 투자 6조 2970억 원이 늘고, 일자리도 5년 간 30만 명 가량 늘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노동개혁 2.0 드라이브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허용 업종 확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복할증 기준 완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기간 개정 등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저성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의미인 만큼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각각 경제성장률 1.5% 일자리 80만개를 책임져 달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