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미완의 금융개혁, 2단계서 완수"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금융당국이 2단계 금융개혁에 착수했다. 기존에 마련한 개혁과제의 안착과 미흡했던 부분을 신규과제로 추진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금융위 5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일관된 금융개혁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형성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 금융편익 확산, 실물지원 기능 강화, 금융산업경쟁 제고, 자율책임문화 정착이라는 4대 전략을 바탕으로 12대 핵심과제와 36개 세부과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4분기 중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작년 11월29일 한국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2곳이 예비인가를 받았고 3분기 중 본인가가 결정된다. 본인 명의의 계좌를 조회·이전·해지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행하고, 모바일 실명확인 확대 등 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독립투자자문업(IFA)를 육성하고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하는 등 자문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세금 투자풀 운용, 내집연금 3종세트 등 새로운 상품도 잇달아 도입한다.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달 25일 시행된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고, 기술금융 기반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공을 들이는 부분이다. 핀테크 생태계 강화,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투자은행(IB) 기반 마련, 그림자규제 근절, 칸막이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했다.

감독당국은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금융권 스스로 변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감독방식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또 보수뿐만 아니라 평가, 교육, 인사, 영업방식 등 전 부문에 걸쳐 성과중심의 문화를 도입하고 금융공공기관이 선도해 모범사례를 제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하위규정 제정을 신속히 마련하고, 개정안을 준비 중인 금융개혁법안은 7월 중으로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금융개혁으로 변화와 성과의 조짐은 있었으나 금융현장에 가보면 미완의 개혁에 머물러 있다”며 “올해 2단계 개혁의 추진으로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업이 현재의 방식에 안주하면 앞으로 5~10년 후를 보장할 수 없다”면서 “변화와 위기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미래금융’에 대비해야만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