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경총 2016년 한국경제 전망 강연(전문)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제39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안개 속 한국경제 등대를 찾아라!'에서 '2016년 한국경제 전망과 정부정책 방향, 2016년 한국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다음은 강연 내용 속기록 전문이다.

2015년을 표현하자면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하나가 우리 경제에 예기치 못한 충격을 미쳐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거기에 세계경제 회복 지연이라는 변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 장애요인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몇 가지 요약하자면,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실시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블랙프라이 데이 등도 시행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안심전환대출, 외환건전성 부담금 개편 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성장 체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큰 비용을 줄였고, 한중 FTA 발효도 했습니다. 작년에 순수출 기여도는 마이너스였지만, 소비, 투자 등을 통해 내수 진작을 해서 2.6%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과거를 보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세계 11위로 2014년 13위보다 2단계 높아진 것입니다. 구조개혁의 성과는 하루, 이틀 단기간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4대 개혁 중 공공개혁의 경우, 실제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줄었습니다. G20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회원국 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를 했고, 이행 성과 역시 2위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 또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잘한 것만 이야기 했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방했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G2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G4 리스크 쯤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미국의 경우 금리 인상을 4차례 정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몇 차례 횟수를 줄일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불확실성은 증폭됩니다.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중국, 유로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유가의 경우 예상대로 저유가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외 리스크를 보자면 예측보다 나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일본 문제입니다. 소비, 투자 심리는 하향 조정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작년엔 건실했지만, 올해는 관망세를 보일 것이고, 수출 실적역시 하향세입니다. 구조적으로 특히 청년 고용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지금 실업률과 고용률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자면 올해 단기적 환경도 상당부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문제는 구조적, 장기적으로 과연 우리경제가 장기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단기적 대외변수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에 맞추어 충격을 흡수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목표 성장률은 3%가 넘었지만 결국 2.6%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을 축소시키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자체의 개혁을 잘 못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경제 체제가 악순환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제 금융시장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조정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있고, 저희도 과잉 유동성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것은 장기적인 현상이고, 현재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고민해야 합니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외환시장에서도 어제 달러 환율이 1,270원이라는 최고점에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누적이 된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장기적 성장체질 강화에 데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이루는 가장 대표적 지표는 성장률이지만, 0.1%, 0.2%이러한 수치에 너무 총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대 개혁 완수, 미래성장동력 확충, 경제활력 강화 등의 수단과 목표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4대 개혁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노동개혁에 관해서는 입법에 의해서 노동4법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하고, 2대 지침(취업규칙, 공정인사)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대 지침의 경우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있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총에서도 해고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쉽게 해고를 한다고 하기 보다는 명확히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의 경우 방만 경영을 못하게 하고, 여러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도 필요합니다. 정부 재정측면에서 한마디 드리면 재정준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도 마구 늘리는 것은 막는다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개혁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게 중요합니다. 크라우딩 펀딩, 인터넷 전문 은행 등의 성과를 넘어서야 합니다. 교육개혁도 대학구조개혁법 조기입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이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토록 해야 합니다.

창조경제의 경우 이제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크라우딩 펀디의 활성화를 통해 창조 경제 생태계 조성의 한 스텝이라고 봅니다. 문화 융성역시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창조와 문화가 같이 어울리는게 중요합니다. 판교 테크놀로지 옆에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민간위원들께서 판교 테크놀로지 같은 곳에 창조, 문화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해주셨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속칭 판교테크놀로지2를 만들어 판교테크놀로지1이 가지고 있는 IT 등과 문화, 교육 등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경제적 아이디어가 문화와 교육과 즉시 연계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러한 실험이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규제개혁의 경우, 지금 이 시점에도 매우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2016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역점을 두어야 할 일입니다. 우문현답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현문현답이라고, 현장에 문제 있고, 답도 있다는 말도 저는 씁니다.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제기해주십시오.

신산업 전략이 있습니다. 적어도 농업에 관해 우리가 중국에 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에 관해서는 우리가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쌀 등 주곡에 관해서 우리는 늘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고, 세계 각 국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국에 중국 쌀보다 4~5배 비싼 쌀을 수출하는 경우가 대표적 예입니다. 이게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고, 신산업으로 추구해야할 길입니다. 쌀이라고 다 같은 쌀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일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산업이라는 게 미래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거시정책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조건 낮은 물가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상성장률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단기적인 리스크라는 것은 데미지가 축적이 된다면 KO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외 충격 등을 줄여야 합니다. 내수도 이론적으로 경기 흐름에 맞춰 그냥 놔두는게 좋을 수 있지만, 그 골이 너무 급하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소비의 경우 소비 심리가 너무 위축되면, 경제 체질에도 영향을 미출 수 있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위축을 완화해야 합니다. 민간투자의 경우 어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왔듯 한 예를 들자면 자연녹지 주거공간 내 R&D 직접단지를 조성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총액기준으로 우리 수출이 줄었는데, 올해 1월에 충격적인 수출 감소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조업일수에 관련되기도 하지만, 물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 역시 장기적으로 실력에 의해 수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지간하면 개입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다만, 너무 줄어들 경우 돌파구를 마련해서 기존 13개 주력수출품목에만 우리 경제가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투자 이 두 요소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게 가능토록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등을 통해 독점을 해소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이 잘되면 고용이 따라온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청년 고용 같은 경우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거시경제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IMF, 금융위기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느냐에 대해 고민하고, 그러한 정책을 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자만하지 않고 치열하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일모래 당장 꼬꾸라 지겠다고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만도 아니고, 비관도 안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최적의 정책조합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