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듣는다 - 중견기업연구원 김승일 원장] “중견기업 육성 위한 노력 필요”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중견기업연합회 산하 중견기업 관련 연구단체인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원은 국내외 중견기업관련 경제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해 국가 경제정책을 지원하고 미래발전을 위한 실천중심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원의 김승일 원장(사진)을 만났다.

“지금까지 대기업·중소기업 간 성과격차에 대한 논의는 다수 있었으나, 중견기업은 그 논의에서 배제됐습니다.”

김 원장은 “기업규모 간 성과격차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며 작심한 듯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현재 중견기업은 국내기업 수출의 15%를, 법인세 납부의 24%를 담당하면서 한국 경제의 허리를 맡고 있다는 게 김 원장 설명이다.

반면, 중견기업에 대한 대접은 초라하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고착화된 한국경제 생태계 때문이다. 김 원장은 “한국은 아직까지 규모의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업의 외형적인 규모만으로 21세기 다양한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는 소수 대기업과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는 구조로 중견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중·중소기업 간 수익성,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연구개발(R&D) 투자 등의 격차가 크기 때문. 김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모의존 정책 패러다임으로부터 탈피하고 규모기준 탈피 정책을 위한 공정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갔을 때 생기는 지원 절벽과 규제가 20가지 정도 추가된다”며 “중소냐 중견이냐에 따라 법인세도 수십억원이 차이가 나고, R&D 지원도 끊긴다”고 설명했다.

개선책으로 김 원장은 공정거래개념의 확장을 꼽았다.

“박정희 정권 때 개발경제는 분명 한국에 걸맞은 성장정책이었지만,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소외됐다.”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지원을 시작하게 됐지만, 여전히 중견기업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김 원장은 토로했다.

김 원장은 “19세기 말 미국은 이미 셔먼법, 20세기 초 클레이턴법을 제정해 독점금지에 대한 방향을 잡았다”며 독과점방지와 기업규모 간 성과격차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공정거래개념의 확대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중견기업 성장촉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2014년 중반 마련했다. 김 원장은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된 적합업종도 중견기업에 악재”라면서 “사무용가구, 대형오븐, 청소용역 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 공정한 시장경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현재 한국만큼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잘 된 나라는 없다며 수출 정책과 함께 내수시장의 중요성도 부연했다. 김 원장은 “중소기업은 중견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올라가야 경제 안전성이 두터워진다‘면서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양보와 인프라 등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산업은행은 30조의 재원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하겠다 밝혔다.

한편, 중견기업연구원은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견줄만한 단체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중견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창조와 혁신, 기술개발, 세계화 등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게다가 연구원은 중견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와 연계해 기업지식서비스인 PMS를 개발했다. PMS는 산업통산자원부가 지원하고 생산성본부가 개발한 컨설팅서비스로 경영시스템을 진단해 전문인력을 아웃소싱 형태로 공급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