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홈플러스 전단채는 불완전판매 아닌 사기 발행"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경제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사태는 사기 사건"이라며 "금감원이 이를 '불완전판매'라며 '분쟁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MBK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이사의 처벌을 훼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민단체는 MBK가 최대주주로서 경영하는 홈플러스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25일까지 일부 증권사를 통해 약 4190억원 규모의 전단채를 발행한 뒤 불과 일주일여만인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전단채를 발행했다는 혐의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단체는 “불완전판매는 금융상품을 판 금융회사 ‘직원의 실수 또는 잘못’ 같은 것”이라며 “MBK와 홈플러스는 처음부터 고의로 사기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대표(MBK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점을 거론하며 “당시 검찰은 처음부터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투자자를 속여 전단채를 발행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편취한 금융사기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추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2024년 MBK와 홈플러스의 금융사기 감독에 실패한 금감원이 이제 나타나서 이 사건을 불완전판매라고 하며 분쟁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검찰의 구속수사”라고 밝혔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