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조기집행 6조 늘려…개소세 재인하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정부가 올 1분기에 재정 등의 자금 집행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 늘려 민간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등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작년 말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월까지 연장한다. 여기에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1분기 에너지신산업 투자 규모도 5조원으로 늘리는 등 공공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로 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보강 방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유 장관은 부진한 내수와 수출을 살려 일자리 여력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1분기 중 재정·정책금융 등 정부가 풀 수 있는 돈의 조기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늘린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애초 계획보다 2조원씩 늘려 6조원 많은 144조원을 집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130조원)와 비교할 경우 14조원 늘어난 규모다.

국가계약 공사대금을 19일내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을 1분기에 한시적으로 10일 내 조기지급 하고,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기한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기재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함께 점검해 집행률이 80% 아래인 부진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8개 정책금융 기관의 1분기 정책자금 집행 규모를 15조5000억원 늘린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3월 말까지 115조9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원래 계획보다 10조6000억원 확대한다.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승용차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다시 인하키로 했다. 개소세 재인하 조치는 1월 판매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주요 백화점 등 대형 면세판매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 전부터 세금 즉시환급이 가능한 사후면세점을 확대하고, 2분기로 예정이던 ‘내집 연금 3종세트’ 출시 시기는 3월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성과 상여금, 협력업체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전통시장용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2500억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대기업의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국 농수협과 산림조합 특판장 2147곳에서 한우·수산물·채소류 등을 중심으로 설 성수품과 선물을 10∼50% 할인판매하는 ‘농수산물 그랜드 세일’을 진행하고 공급물량도 늘린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1분기에 조기집행하는 투자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에너지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등의 집행을 2000억원 확대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일반 금리보다 1%포인트 저렴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펀드를 기업은행이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내용연수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상각처리하는 것)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1분기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으로 5000억원 늘린 1조8000억원을 집행하고,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통해 신분당선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대상으로 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시작한다.

지난해 연구개발(R&D) 투자증가율이 1.4%로 급감한 점을 감안, 2월 중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스마트자동차 등 10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스포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 시장 육성과 민간 신산업 촉진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