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범정부 소비자 지원 시스템 구축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안전을 위해 소비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근거한 범정부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 가칭 ‘소비자행복드림’ 구축 계획을 마련해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상품·안전 정보 보유 기관과 피해 구제 기관의 협조 하에 추진되는 범정부적 사업이다.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이해가 중요한 만큼 범정부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시스템 구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소비자 지원 시스템 사업은 맞춤형 정보 제공과 원스톱 피해 구제로 나뉜다.

맞춤형 정보 제공은 15개 상업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000만 건 이상의 상품안전 정보를 종합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원스톱 피해 구제는 소비자원 등 75개 피해 구제 기관에 연간 접수되는 수백만 건의 상담, 피해 구제 조정 신청 창구를 단일화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모든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손 안의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으로 약 2237억 원 가량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 상담신청 시간 절약 효과 약 1101억원, 정보 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 약 668억 원, 행정 비용 절감 효과 약 193억 원 등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밖에도 맞춤형 정보 제공, 피해 구제 창구 일원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여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