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산업부, “수출 질적 고도화 추진 한다”(종합)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업무보고에서 ‘수출시장·품목·주체·방식·지원체계의 전면적 혁신’을 통한 수출의 양적확대와 부가가치를 높여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수출시장에선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정상외교와 FTA 등을 활용해 수출시장을 넓혀 나간다.
이어 유망 소비재(화장품·패션의류·생활용품 등), 서비스(문화콘텐츠·보건의료), 기술·브랜드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해 기존 수출품목의 경쟁력을 제고해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화에 정부지원(인력, 세제, 금융, R&D 등)을 집중해 중소·중견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단계별 애로사항을 없애고, 인프라를 확충해 ‘16년 1조5천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그밖에도 제조업과 소비재·서비스까지 수출 지원 범위를 재편해, 매월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범부처적으로 수출지원을 이루고 한중 FTA · 정상외교 등을 활용해 수출시장 확대한다.

이른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산업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제시했다.

◇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해 수출시장 돌파구 만들 것
산업부는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FTA 활용경험이 없는 2만5000개사의 수출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개선한다.

중국 특화 수요를 감안한 중국인증 제도 활용 등 한·중 FTA특화 교육과정 및 지적재산권과 기술 부분에 대한 심화컨설팅 등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수출의 큰 걸림돌인 주요 비관세장벽(의약품: 품질검사, 공산품: 상호인정 등)을 정부간 채널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한다.
한중 FTA를 활용하고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조성해 수출형 외국인투자를 중점 유치하겠다고 전했다.

중국시장에 집중하면서도 선진시장·신흥시장 등도 경기 회복세를 적극 활용하여 미, 일, 유럽 등 주요국과의 고부가가치 분야 협력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신기후체제에 맞춘 에너지신산업도 대비하고 더불어 유럽연합 등의 기술 선진국과는 차세대 기술을 협력해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며,

최근에 경제 제재가 해제된 이란, 관세인하가 기대되는 베트남, 고성장을 기록 중인 인도 등도 유망시장으로 분류했다.

대형 성과창출을 위해서 원전, 조달, 방산 등 신규협력사업 발굴 및 유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하고, 유망 프로젝트에 수은의 수출이행자금대출(해외건설·플랜트), 무보의 해외사업금융보험, EDCF 등 정책금융 자금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금융지원은 올해 18조원으로 책정하고 무보 해외 프로젝트 보증도 작년 7.2조원에서 올해 9.8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소비재·서비스·기술·브랜드의 수출품목 다변화

산업부는 소비재·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에 올해 4.8조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도 1.5배에 보험료는 25% 할인되는 소비재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실시하며 서비스 종합보험 또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종합보험 지원 확대는 18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망 소비재를 신사업으로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물 ▲의약품 등을 육성하고 연구개발, 마케팅, 인프라에 지원을 아끼지 앓을 전망이다.

신사업 진출·신제품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을 실시해 진행에 차질이 없게끔 해 서비스, 기술·브랜드 분야 시장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 ‘16년 내수기업 수출기업으로의 전환

산업부는 올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주력품목 기초소재(철강, 석유화학 등), 정보통신(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송기계 등의 수출 회복을 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인력·세제·금융, R&D 등 정부지원 집중하고, 내수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R&D 및 해외 M&A를 지원하고, 세제개선을 통해 자금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입부가세의 경우 납부유예 대상을 중견기업과 수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전문무역상사가 중소기업제품 수출시에는 무역보험료를 25% 할인하고, 전문인력이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도와준다.

중소기업에게는 상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바우처 지급 추진과 함께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역직구몰에 중소기업 1000개사 입점 지원한다.

더불어 유통대기업에게는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상품콘텐츠 제작비용 등을 지원해 형평성을 맞출 방침이다.

◇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증대

산업부의 온라인 목표는 올해 전자상거래 수출 1조 5천억원을 달성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지원 확대(’16, 2,000개사, 33%↑)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벤더 초청상담회도 실시한다.

작년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와 연계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중국 현지 보세창고 신규 확보 및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한중일 디지털 시장 단일화 로드맵을 하반기 중 수립해 3국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기존 제조업 중심 지원 적용 확대

산업부는 유관 수출지원의 확대를 위해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재·서비스까지 포괄하도록 재편하고 보건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등의 분야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장관 주재로 매월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해 문제를 개선하고, 외교 공관과도 정기적으로 수출애로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신임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수출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빠른 수출 회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