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 "2016년 금융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을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원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2015년은 금융개혁의 '토양'을 다지고 '씨앗'을 뿌린 한 해"라며 "올 해는 금융개혁의 성과를 국민들과 본격적으로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진웅섭 원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친애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시는 바를 다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에머슨(Ralph W. Emerson)은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대화다. 그리고 그 대화를 완성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신뢰 관계와 상호 이해를 두텁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새해가 되면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들, 친지들과 덕담을 나누고 정을 쌓습니다. 우리도 금융회사, 금융소비자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함께 결의를 다졌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는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라는 3대 감독 기조 하에,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도약을 위해 금융개혁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금융개혁의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변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 실천적인 개혁에 주력하였습니다.

검사?제재 개혁, 사전규제 최소화 등을 통해 기존의 감독권한을 과감하게 시장에 위임하는 등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민생침해 5대악 척결',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여 불법, 부당, 불편한 금융행위와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금융개혁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사기 피해가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대통령상 수상 등 외부로부터도 이러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은 미래 금융경쟁력 제고에 있어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장참가자가 금융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플랫폼(platform)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개혁 요구에 대한 소극적 수용 태도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규제개혁과 상시개혁 운영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금융개혁이 지속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미세 개혁(micro-reform)을 통해 금융문화의 근본적인 쇄신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문화는 제도개혁 뿐만 아니라 시장참가자의 의식과 관행의 변화를 필요로 하기에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의 금융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감독의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에 대한 책무뿐만 아니라 국민의 실제생활에 영향을 주는 실용적인 개혁에도 책임을 다하여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를 금융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대상'으로 바라보는 외부 시각으로 인해 곤혹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닥쳐올 시장 리스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장의 비판에 서운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은 통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묵묵히 맡은 업무를 완수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가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올해는 전환된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대내외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2016년에는 글로벌 생산의 중심축을 담당했던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작년 12월 미국의 금리인상을 기점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변곡점을 지나는 과정에서 세계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개방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대외변수에 항상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94년 2월부터 약 2년간에 걸친 미국의 금리인상은 그 여파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까지 이어진 바 있고, 2004년 금리인상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충격은 크지 않았으나,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을 잘 관리하고 있어, 대외 경제여건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지난 12월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조정(Aa3→Aa2)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흥국가의 경우 단기 외화자금의 유출로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제금융시장이 크고 작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국내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가계와 기업 모두 자산과 부채를 재조정(re-balancing)하는 과정에서 이자부담 증가, 이익 축소 등에 따른 힘겨운 과정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2016년은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2016년에는 다양한 대외 리스크와 실물경제 불안이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통합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취약부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힘써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검사를 강화할 것입니다. 금융회사와의 쌍방향 소통을 보다 활성화하여 금융회사와 함께 건전경영의 Best Practice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한편 컨설팅 성격의 건전성 검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올해에는 검사역의 순환근무제도 개선, 검사조직 개편 등을 통해 검사역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금융시장의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관행적인 현장검사는 줄이되 금융회사를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 조직과 인력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금융개혁을 통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감독의 틀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금융회사는 스스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Pillar Ⅱ'제도 등을 통해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가 소홀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필요 자기자본을 추가적으로 부과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스스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토록 하고 취약점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금융회사 간 리스크관리 역량 및 성과 차이에 따른 금융회사별 맞춤 감독(Tailored Supervision)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나 핀테크, 사모펀드 등 신(新)금융서비스의 정착과 금융회사의 해외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과 밴(VAN)사 등 신규 감독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겠습니다.

금융회사 간의 경쟁과 혁신은 더욱 촉진하면서도,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신인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2015년은 금융개혁의 '토양'을 다지고 '씨앗'을 뿌린 한 해였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금융개혁을 헌신적으로 이끌며 함께 해온 금융위원장 이하 금융위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융개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금융회사 임직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해는 금융개혁의 성과를 국민들과 본격적으로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 누차 강조해 왔듯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금융개혁을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해 추진한 각종 금융개혁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제2차 금융관행 개혁' 등 추가적인 개혁과제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모범사례 전파와 홍보, 공유로 금융개혁이 착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만큼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융중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감독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금융개혁 과제들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금융회사 스스로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여건과 국내경제의 급격한 도전 앞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진취적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그림자규제 개선을 위해 작년 말 국무총리 훈령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감독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앞으로 이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굳건한 내부통제와 자율책임 문화를 정착하는 한편, 성과주의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는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자율적인 금융관행 개선 노력이 금융시장에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라면 외롭고 두렵겠지만 동반자인 금융회사와 서로 신뢰하며 하나가 되어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 나간다면, 그 길은 '우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상품의 가격이 자율화 되고, 상품심사가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로 전환되는 등 상품 개발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율성은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의 과도한 가격 인상 또는 과열 경쟁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올해 도입되는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소비자보호 기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금융상품 위험 발견지표'를 개발하여 금융상품 판매단계에서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불완전판매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시평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고 중대한 위규 적발 시에는 일벌백계하여 소비자 보호 관련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소비자 주권의식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1사1교 금융교육'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도 금융회사 스스로 책임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만큼, 금융 민원과 분쟁의 자율처리시스템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연준의 전(前) 의장인 벤 버냉키는 2008년 금융위기를 회고하면서 감독당국으로서 미흡했던 점 3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금융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감독하지 못하였고 둘째, 소비자 보호 기능을 소홀히 하여 경제 주체들의 무분별한 차입을 억제하지 못하였으며 셋째,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16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설립 이후 16년 간 크고 작은 수많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되어 왔습니다.

2016년의 대내외 금융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치 않으나,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리스크 관리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감독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예상되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올해는 원숭이의 해입니다. 원숭이는 사교적이고 지적능력이 뛰어나며, 기교와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역할을 다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철주야 묵묵히 맡은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진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임직원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