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선정 5년 “의미 없어”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2013년 중고차 사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 보호에 나섰으나,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필수 중고차포럼 대표(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난 3년 간 국내 중고차 업계는 변한 게 없다고 28일 밝혔다.

업자들의 호객 행위나 종종 발각되는 주행거리 조작 등 국내 중고차 업계에는 여전히 고객 불신이 남아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지난 3년 간 중고차 업계가 답보상태에 빠진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적합업종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최근 들어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자사 브랜드의 중고차 판매도 강화하고 있어 적합업종 무용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국내외 유수의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사업을 통해 쏠쏠한 재미를 보고있다.

게다가 현대차 글로비스가 운영하고 있는 중고차 경매 시스템은 동반위 제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현재 현대차는 자사의 전국 전시장을 통해 중고차를 매입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분당경매장을 운영했으나 2008년에는 시화경매장을 추가로 개설했다.
수입차 업체 가운데는 BMW코리아가 중고차 사업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 회사는 전국에 13개 인증중고차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BMW 전체 전시장(56곳)에서 23%의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BMW코리아는 모두 3820대의 중고차를 팔았으며, 같은 해 이 회사는 4만2653대의 신차를 판매했다.

기 진출 대기업, 시장공략…중기 위협

벤츠코리아 역시 전국에 42개의 전시장을 두고 있으며, 이중 중고차 전시장은 6곳(14%)이다.

상대적으로 중고차 사업에 소홀한 폭스바겐은 국내 중고차 단지로 이름난 서울 장한평에 중고차 전시장을 운영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경쟁하고 있다.
이는 동반위 규정이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출만을 제한 하고있어, 기존 사업자의 사업 강화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사업의 중기적합업종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합업종은 3년, 한번 연장으로 최대 6년까지 보장받는다.

중고차 외에 다른 품목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동반위가 두부 등 100여개 품목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신규 진출을 제한하고 있어, 이들 기업은 해당 품목에 신규 진출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일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국내 유력한 유통업체들은 이외 제품으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늘려 매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PB 상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이를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부담이면서도, 해당 중소기업 제품과 경쟁하고 있다. 실제 국내 출점 1위인 C편의점은 1000여개를, 2위인 G편의점은 1500개의 PB상품을 두고있다.

현재 동반위는 PB 제품에 대한 제재는 고려하고 있지않다.

김 대표는 “중고차 적합업종 지정은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 대기업의 사업 영위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고차판매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동반위가 재심사를 진행, 연장을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