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앞두고 비관세장벽 완화 시급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오는 20일 발효를 앞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비관세장벽 완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8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관계부처와 자동차산업협회, 철강협회 등 업종별 단체, 전경련, 무역협회, 코트라 등 관계자들은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중국 비관세장벽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무역관련 장벽을 뜻하는 것으로, 주로 무역기술장벽이나 위생·검역 분야에 대한 검사나 허가 등 기술적인 규제를 의미한다.
회의에서는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조치(SPS), 통관 등 구체적인 비관세 장벽의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특히 시험ㆍ인증 관련 애로사항 완화 협력 등 한중 FTA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질검총국과 장관급 품질검역회의와 양국 세관 간 협력회의 등 협력채널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베이징 등 중국내 7개 지역에 설치한 한중 FTA 비관세장벽 현지대응반을 통해 기업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CCC인증과 통관현황 등 중국의 수출과 투자관련 정보의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중 FTA가 20일 발효됨에 따라 내년 초 중극 측과 비관세조치 작업반 회의를 조기 개최해 비관세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인 성과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