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재정확대 ‘초읽기’, 약발은 ‘글쎄’

하반기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이 재정정책확대를 통해 경기연착륙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오는 26일~29일 열리는 ‘18기 5중전회’에서 ‘13차 5개년(2016년~2020년)’ 계획발표를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에 나선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핵심이다. 2020년까지 약 1조위안 규모인 전방위적인 온라인 인프라 건설투자가 단행되고, 확대된 온라인 인프라를 소비/금융/제조업과 접목해 서비스산업의 질적 발전을 꾀할 전망이다. 주식/금리/환율 등 자본시장도 금리시장화 및 MSCI 지수/IMF SDR 편입을 통해 유동성 확대 및 개방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제조업2025’ 정책은 온라인+신흥제조업 단계별 발전계획으로 산업공급망의 시스템화/온라인화가 중심이다. 이에 파생되는 관련 산업(RFID, big data, 산업로봇, 3D 인쇄 등)도 수혜가 기대된다.

이번 5중 전회에서 시장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GDP목표치 하향조정 가능성이다. 지난 2013년말 18기 3중전회에서 “향후 10년동안(2020년) 현재 수준에서 GDP가 두 배로 성장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중국GDP의 연평균성장률(명목 GPD기준)이 약 6.8%(명목 GPD기준)로 추정되는데,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 움직임을 감안하면 GDP목표치가 처음으로 7%에 미달되게 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KDB대우증권 최홍매 연구원은 “성장의 양을 줄이는 대신에 질은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과잉산업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 신흥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확대되며, 신성장산업, 공업 2050 등 정책들의 연장선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증권 성연주 연구원은 “13차 5개년(2016년~2020)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인 5년동안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이 중심”이라며 “이미 하반기 GDP성장률 7% 하회 가능성이 높아 결국 ‘경기연착륙’을 위한 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5중전회를 통해 재정정책확대에 나서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관측이다.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연구원은 “4분기 각종 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시장은 또한번 중국정부의 재정정책(인프라투자)과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초기 3~6개월은 인프라투자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지만, 후속 투자의 지속력과 강도는 빠르게 하락할 수 있으며, 결국 2016년 상반기 경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