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5년간 꺾기 998억원·횡령 500억원

최근 5년간 국내 은행 가운데 구속성예금(꺾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민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은행은 같은 기간 횡령사고 금액이 221억원으로 은행권 최대를 기록하며 2관왕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시중·특수·지방은행의 꺾기 적발 내역 및 임직원 횡령 현황을 9일 공개했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등 은행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은행법상 금지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꺾기 건수 기준 1위는 국민은행으로 679건이었으며 금액은 152억 9000만원에 달했다.

기업은행은 321건으로 1위 국민은행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금액은 202억원으로 국민은행을 훨씬 앞지르며 금액 기준 1위였다.

김 의원은 “이는 제보나 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실제 고객 피해는 이보다 큰 것이 기정 사실”이라 말했다.

국민은행에 이어 경남은행이 561건(185.9억원)으로 2위, SC은행이 379건(40.2억원)으로 3위였다. 그밖에 하나은행(333건/99.7억원), 기업은행(321건/202억원), 농협은행(224건/28.2억원), 부산은행(142건/60.1억원), 신한은행(127건/40.5억원), 대구은행(103건/70.2억원), 수협은행(92건/12억원), 우리은행(89건/43.1억원)이 뒤를 이었다.

국내 은행 15곳에서 지난 5년간 적발된 꺾기 내역은 모두 3203건으로 금액은 9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정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복합금융점포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꺾기 급증이 예상된다”며 “그런데도 금융당국이 복합금융점포 도입에 따른 꺾기와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사전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은행별 횡령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28건(22억원)으로 건수 기준으로 1위였다. 국민은행은 건수로는 23건으로 3위였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221억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신한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이 26건(95억원)으로 2위였으며 국민은행, 농협은행(20건/34.2억원), 하나은행(10건/41.2억원), 기업은행(9건/15억원) 순이었다.

국내 은행 15곳의 횡령사건은 지난 5년간 147건 발생했으며 규모는 500억 20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내수시장 포화상태로 글로벌 금융시장 개척 및 건전한 비이자수익 개선 등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 은행권의 꺽기와 횡령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며 “전사적 건전한 윤리의식 제고, 내부통제 선진화, 위법사항 제재·처벌 강화, 상시감시지표 운용 등을 통해 획기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