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시장은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및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벤처생태계의 주요 연결고리로서 벤처투자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벤처자금이 벤처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저가매각이나 단순 투자회수가 다수를 차지하는 장외매각 및 상환보다는 IPO나 M&A와 같은 양질의 회수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경우 장외매각 및 상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IPO와 M&A 회수시장 활성화가 지연되면서 민간부분에서는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이 그동안 IPO를 통한 자금회수가 부진한 이유는 벤처기업의 주요 상장시장인 코스닥과 새로 개설된 코넥스의 상장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벤처기업이 상장을 포기하거나 이들 시장에서 벤처기업 주식 거래가 부진한데 주로 기인한다.
따라서 코스닥시장의 경우 벤처기업의 상장요건을 기술성장기업 수준으로 낮추고 코넥스도 코스닥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시장임을 고려하여 상장요건을 코스닥 기술성장기업 수준으로 완화하며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에 이전상장 할 때도 동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넘어서는 부분이 없도록 요건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은 벤처기업 주식 거래활성화를 위해 △공시제도 강화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기준 완화 △지정자문인의 업무범위 확대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M&A시장의 부진은 중소·벤처기업을 M&A할 수 있는 유효수요가 크게 부족한데다 M&A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기술혁신형 M&A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취약, M&A를 위한 기술평가체계 미흡, M&A에 특화된 자금공급 미흡 등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피인수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을 최소 10년 정도로 확대하고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규제에 대해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까지 완화,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R&D에 준하는 적극적인 세제혜택 부여, 기술사업화 이력과 관련 내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유도와 함께 장기적으로 민간주도형 평가체계 구축, M&A 지원펀드를 통한 M&A 자금지원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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