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적자 타개 노력 불구 “수리비 고액화”

자동차보험의 고액 수리비 비중이 사상 최초로 1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100만원 이하 소액 수리비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이는 고가차량 증가 등으로 인해 자차담보 보험금이 늘어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수리비 고액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올해 들어 손보업계에서 자보 적자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고가 수리비 증가 기조는 쉽게 잡히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올해 1분기 100만원 이상 자차담보 보험금 비중 ‘36.7%’

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차담보 보험금 중 100만원 초과 비중은 36.7%다. 특히 250만원 초과 보험금 비중이 10.2%로 사상 최초 두 자리 수를 기록했다. 작년(8.9%) 대비 1.3%p 늘어났다. 지난 2011년(6.8%)과 비교하면 매년 1% 가까이 상승, 약 4년만에 3.4%p 증가했다.
이는 외산차 신규 등록대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말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011만7995대로 전년(1940만955대) 대비 3.7%(71만7000대) 늘어났다. 특히 신규 등록대수 추이를 보면 외산차의 증가가 압도적인 모습이다. 작년 외산차 신규 등록대수는 22만3174건으로 전년(16만6174대) 보다 34.3%(5만7000대) 급증했다. 이와 반대로 국산차 신규 등록대수 증가율은 4.4%로 외산차의 1/8수준에 불과했다. 외산차의 급증과 함께 수리비로 처리되는 자차담보 보험금의 고액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

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입차 브랜드의 가격 인하 정책 등으로 외산차가 늘고 있다”며 “외산차 등 고가차량의 증가로 자차담보 고액화가 짙어지는 가운데 관련 보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100만원 이하 자차담보 보험금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 올해 1분기 100만원 이하 자차담보 보험금 비중은 63.3%를 기록했다. 지난 2011년(71%) 대비 7.7%p 낮아진 수치를 나타냈다.

◇ 타개책 모색에도 불구, 수리비 고액화 기조 굳건

자차담보 고액화 기조가 지속된다는 점은 최근 들어 업계 및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보적자 타개책이 힘에 부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015년 들어 손보업계 및 금융당국은 작년 1조원 이상을 기록한 자보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들어 다양한 타개책을 모색 중이다. 장남식 손보협회장은 작년 1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 경영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금융당국도 올해 상반기를 출시를 목표로 외산차 대체부품 활용 보험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달 12일에는 보험연구원 주최로 ‘자동차보험료 증가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도 개최한바 있다.

당시 기승도 보험연구원은 “現자동차보험 보상제도의 문제는 크게 3가지다”며 “경미사고 및 외산차 증가, 모럴해저드 증가, 관대한 보상제도가 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적사고에 비해 관대한 보상시스템으로 인해 모럴해저드성 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자보 보상제도 개선의 초점이 수리비에 맞춰져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보험료 결정체계 및 수리비 증가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자보 적자 해소 및 수리비 안정화 등은 요원한 상황”이라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보험료 인상”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