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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혼연일체 불가능” 논란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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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12 23:35 최종수정 : 2015-04-12 23:40

“수직적 분리체제, 감독 비효율성 너무 커”
“공적감독기구로 통합해 독립성 확보해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뉜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가 감독의 비효율성과 실패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또 다시 제기됐다.

금감원의 업무와 운영을 금융위가 감독하는 수직적 구조로 인해 두 기관 간의 협조가 불가능한 태생적 한계를 지니는 만큼 공적 금융감독기구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취임 첫 현장방문지로 금융감독원을 택해 진웅섭 원장에게 ‘금융혁신 혼연일체’ 글귀가 담긴 서예작품을 선물했다. 격주로 현안을 조율하는 자리를 정례화하고 있는 가운데 두 기관으로 분리된 현 체제에 대한 정면비판이 나온 셈이다.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9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위기의 한국 금융, 해법은 무엇인가: 금융인프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춘계 공동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금융시장 발전도 37→80위 추락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금융법제의 현안과 과제’ 발표를 통해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고 교수는 2008년 당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한 금융위 출범 이후 2011년 상호저축은행 부실사태, 2013년 동양사태, 2014년 신용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과 KB사태 등 크고작은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금융기관의 수익력은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WEF) 2014년 국가경쟁보고서 금융시장 발전도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144개국 가운데 80위를 기록했다. 81위의 우간다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일본은 16위, 대만 18위, 필리핀 49위, 말레이시아가 4위에 올랐다.

반면 2008년 같은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37위였다. 불과 6년 만에 43계단이나 순위가 하락한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고 교수는 먼저 숨은규제 등 과도한 행정지도 남발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금감원의 금융기관 민원등급 영업점 게시 조치 등 행정지도가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면서 법률에 정해야할 사항을 행정지도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지도가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 금융위 비상임위원 확대해야

특히 고 교수는 “금융감독정책 권한을 가진 금융위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금감원이 수직적으로 나뉜 체제의 문제점이 금융기반에 비춰 봤을 때 심각하다”고 강조했다.‘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의 업무,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는데 “수직적으로 분리된 금융감독기구 사이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동양사태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결과에서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통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실을 금융위에 여러 차례 보고했음에도 금융위가 ‘금융투자업감독규정’ 개정을 제때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음을 지적했다. 고 교수는 이를 두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감독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실패사례”로 꼽았다.

또한 그는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혼연일체’ 액자를 선물한 일에 대해 “둘은 혼연일체가 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며 “이를 손보지 않고서 금융시장 발전도 10위권 진입은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고 교수는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적 금융감독기구로의 통합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의 순환보직제를 폐지하고 경력 전문가를 수시 채용해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 제도 폐지와 민간 비상임위원 과반수 확대도 주장했다. 현재 금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기재부 차관 등 4명의 당연직 위원, 상임위원 2명 그리고 비상임 민간위원 1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에선 비상임 위원이 민간 부문 목소리 전달과 금융정책 결정 과정 견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 빈약한 의사록 등 투명성 미흡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투명성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양 교수는 “금융위 사이트에서 안건 의사록을 찾아봤는데 엑셀파일 한 장에 불과해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다”고 비판하며 “감독의 무결성은 책임성이며 이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기구의 의사록은 회의 참가자가 누구인지부터 오프닝 및 클로징 멘트, 누가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논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서 공개하고 있다. 한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은 후진적일뿐 아니라 ‘관치금융’이라는 말로 요약되듯 업계와의 관계도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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