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수수료 계속 낮추면 결국 소비자 손해”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연구원장은 수수료 수익 창출이 어려워진 금융권 상황을 설명하며 프랑스 로베스피에르의 생필품 가격 인하 정책 이야길 꺼냈다. “가장 즐겨 쓰는 예시 중 하나”라고 했다.

18세기 말 프랑스혁명 지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는 혁명 여파로 생필품 값이 급등하자 “모든 프랑스 어린이는 우유를 싼값에 먹을 권리가 있다”며 우유 값을 반으로 내렸다. 로베스피에르 집권 1년간 루이 16세를 비롯해 1만 7000여명이 처형된 ‘공포정치’ 시대였다. 우유 값 인하를 어기는 자는 체포해 처형했다.

우유 값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자 민중들은 크게 반겼다. 그러나 곧 농민들이 젖소 사육을 포기하고 도살해 고기로 내다 팔았다. 젖소가 줄자 우유 생산량이 급감했고 우유 값은 폭등했다. 농민들이 사료인 건초 값이 너무 비싸 젖소를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이번엔 건초 값을 강제로 내렸다. 건초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건초생산을 중단했다. 건초는 물론 우유 값도 미친 듯이 뛰어 올랐다. 인위적인 가격통제의 역효과다. 민심을 얻고자 시행했던 정책이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민심도 잃었다. 집권 1년 6개월여 만에 쿠데타로 로베스피에르 집권은 막을 내렸다.
윤 원장은 “우유 값을 계속 떨어뜨리면 젖소가 죽고 우유가 사라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수수료를 다 낮춰버리면 결국 고객들이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일반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86.8%이다. 은행 수익성 제고를 위해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선진국 은행들은 수수료 등 비이자수익이 절반에 육박한다.

그러나 ATM이용 등 대고객수수료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정서상 비이자이익 제고를 위해 수수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감독당국 역시 은행권 수수료체계 개편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수수료 인하 작업을 추진했다.

한편 윤 원장은 수수료 경쟁을 벌이다 불황에 빠진 증권업에 대해선 독과점 이론인 베르뜨랑 모형에 비유했다. 2000년대 초반 온라인 기반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수수료 인하 경쟁에 불이 붙어 제로에 가까워졌다.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이 증권사 수익 비중의 40%가 넘지만 한 곳에서 시작한 이상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너도 나도 참여했다.

프랑스 수학자 베르뜨랑(J. Bertrand)은 경제학자인 꾸르노(A. Cournot)의 꾸르노 모형을 비판하며 베르뜨랑 모형을 제시했다. 베르뜨랑 모형은 과점시장의 두 기업이 가격으로 경쟁을 벌인다. 그러나 경쟁적인 가격인하 연쇄반응이 이어지면서 각 기업의 이윤은 0이 된다. 반면 꾸르노 모형은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경쟁한다.

대담 = 정희윤 기자, 정리 = 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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