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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 자사요율 산출 고민 시작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01-28 22:25 최종수정 : 2015-01-28 23:40

현대해상, ‘일반보험 자사요율 관련 TF’ 구축
법 개정 미뤄져 당국 체계 개선 행보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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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 자사요율 산출 고민 시작
재보험사 협의요율(재보험사가 제시하는 요율)로 대부분 책정됐던 일반보험 요율 산출체계와 관련, 손보사들이 자사요율 산출 고민에 돌입했다. 작년에 금융당국이 추진한 재보험 협의요율 관행 타파가 답보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손보사들 스스로 자사요율 산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

현대해상은 이달부터 자사요율 관련 TF를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TF를 통해 일반보험 등 자사요율 구축을 위한 복안을 만들기 위해서다. 대다수 재보험사 협의요율로 결정됐던 일반보험 요율 산출체계의 전환을 꾀한다는 의지다.

◇ 현대해상 19일 관련 TF 구성… 자체적 언더라이팅 강화 차원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19일 자체가격 산출능력 강화차원에서 일반보험 등 자사요율 산출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했다. 그간 기업보험 등 일반보험은 재보험사 협의요율로 대부분의 요율이 정해졌다. 원수사 입장에서는 일반보험 요율산출에 수동적인 입장이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그간 협의요율에 따라 요율이 책정됐던 일반보험 등에서 자체적인 가격 산출능력 강화 차원으로 자사요율 산출 고민을 시작했다”며 “재보험사의 협의요율을 받아 피동적으로 사용하던 요율체계를 벗어나기 위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보험뿐 아니라 재보험사 협의요율과 연계된 상품에 대한 자사요율 산출 논의”라며 “아직 TF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재보험 협의요율 사용축소 행보에 나서 관련 대비가 필요하다고 통감, 가격 산출능력 강화 취지에서 이뤄진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보업계에서 현재 일반보험 자사요율을 갖춘 곳은 삼성화재다. 삼성화재는 자체적 언더라이팅 강화 차원에서 일반보험 자사요율을 사용하고 있다. 작년 3월 삼성화재는 그간 집적한 통계와 역량으로 자체요율을 위한 원가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관련역량 강화 의지를 드러낸바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사요율을 산출한 것은 가격 산출능력을 갖춰 향후 언더라이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 보험개발원 관련 참조순요율 확대 중… “감독규정 개정 필요”

손보사들이 피동적인 일반보험 요율산출체계 전환 고민에 나선 가운데 작년에 관련 관행타파에 나섰던 당국의 행보는 지지부진하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8월 각 손보사에 협의요율을 폐지하고 보험개발원에 집적된 일반손해보험 통계를 토대로 구성된 참조순요율(물건에 따라 일정수준으로 정해 놓은 요율)을 통보한바 있다.< 관련기사 2014년 8월 25일자 ‘협의요율 폐지…삼성 vs 非삼성, 승자독식 전초전?’> 원수사 스스로 보험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요율 산출능력을 제고하고,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를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재보험 협의요율 체계 개선은 주춤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관련 법규에 개선사항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국은 재보험 협의요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인수건에 대해 재보험사 협의요율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정규모 이하의 인수건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참조순요율을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정 반영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작년에 재보험 협의요율 제도개선을 금감원이 권고, 이를 업계와 함께 추진했다”며 “그러나 중소형사가 시장 경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협정요율에 대해 반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협의요율에 의존하는 일반보험 요율체계를 타파하는 것은 원수사의 리스크역량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재보험료 해외수지 역조 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며 “보험개발원은 관련 종목별 참조요율 산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일정규모 이하 재보험 협의요율 사용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이 늦어지고 있어 주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 중소형사 어려움 및 신뢰성 우려 재차 제기

반면, 재보험업계에서는 원수사의 자사요율 산출 행보에 있어 기존의 우려를 재차 나타내고 있다. 자사요율 산출이 가능한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사와 달리 중소형사들이 시장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과 해외시장에서 관련 DB 및 경험부족에 기인한 국내 원수사들의 자사이율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다.

재보험업계 관계자는 “재보험 가입니즈는 관련 통계가 부족한 인수건들로 경험 및 관련 DB가 부족한 요율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뿐 아니라 대형 원수사와 달리 자사요율 산출능력이 부족한 중소형사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시장에서도 국내 원수사들의 자사요율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며 “자사요율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면 관련 인수건에 대한 담보력 확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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