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장 기자간담회] 장기보험 손해율 개선… 비급여 체계 바꿔야

손보업계의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제도 개선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장남식 손보협회장(사진)은 지난 26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의 비급여 의료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말했다. 이를 위해 관련 TF를 구성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와 동일한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반면, 심평원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비급여 의료행위를 규정지을 뿐 적정성 확인은 규정상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8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보 등 4개사의 작년 비급여 보험금 평균 청구 비중은 65.8%다. 이는 2011년 60.3% 보다 5.5%p 높아진 수치다. 손보사별로는 삼성화재가 70.4%를 기록했다. 이어 현대해상(68.5%), 동부화재(61.2%), LIG손보(60.9%) 순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험금 청구 비중이 매년 높아지는 가운데 장 회장은 이를 장기보험 손해율 개선의 첫 번째 과제라고 꼽는다. 국내 의료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항목의 수가를 정하는 현행을 벗어나 환자 의료비 부담 및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 그는 “비급여 의료정보에 대한 체계화, 통일성 등이 미흡하고 환자나 보험사의 접근성이 현저히 낮다”며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과 관리코드가 상이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관련 정보 접근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수가 적정화와 비급여 의료량 통제를 위한 관련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며 “코드·서식표준화, 가격 비교공시 확대 등 비급여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해 비급여 수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점 인식과 함께 업계 차원에서 장기손사 및 장기상품파트 임원 중심의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안정화 대책 TF’ 구성을 통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비급여 의료비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한 손해율 개선 등에 나선다는 얘기다.

장 회장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통제장치 마련, 가격 경쟁 유도, 환자의 의료이용량 및 보험금 지급규모의 합리적 수준 모색을 중점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이뿐 아니라 현재 약 90%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심평원의 비급여 코드 표준화 작업을 통해 보험금 지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중·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와 유사한 시스템이 실손보험에 필요하다고 본다”며 “향후 제도적 측면, 관련 법령, 현실성 등을 고려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역시 이 같은 손보업계의 주장에 현행법을 내세워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나타냈다. 건강보험에서는 급여·비급여 의료행위만 확인할 뿐 관리는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심평원 관계자는 “손보업계의 요구는 진료비 확인을 통해 과잉진료 등 비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심평원은 의료행위의 구분을 지을 뿐 적정성은 현행법상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