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모집인’ 도입 2년, “표면적 효과 전무”

‘퇴직연금 모집인제도’가 도입된지 만 2년이 지났지만, 표면적인 도입효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모집인 증가율도 큰 폭으로 줄었는데, 퇴직연금 시장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데다, 수수료가 낮아 영업 유인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 생보 빅3, 퇴직연금 모집인 외려 줄어…‘증가율 저조’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취득자는 총 1만9694명이다. 2013년 말 1만7000명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한해 새로 늘어난 모집인 수는 2600여명에 불과하다. 2012년 12월 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2013년 3월까지 6000여명이 넘는 자격자를 배출한 것에 비하면 증가 속도가 확연히 더디다.
보험업계에서 퇴직연금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보 빅3를 살펴보면, 삼성생명의 경우 작년 12월 말 기준 전체 2만6500여명의 설계사 가운데 5100명(19.2%)의 퇴직연금 모집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화생명은 2만명 가운데 2500명(12.5%), 교보생명은 1만9000명 가운데 2400명(12.6%)의 퇴직연금 모집인을 보유하고 있다.

퇴직연금 모집인 비율로만 따지면 삼성생명의 경우 전년(2013년 12월 말) 대비 5.7%p 늘었으나 전체 전속 설계사 수가 1만여명 가량 크게 줄면서 실상 늘어난 숫자는 100명에 불과하다. 한화생명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2013년 12월 말 2만4000명 가운데 2400명(10.0%) 수준이었던 퇴직연금 모집인은 2014년 12월 2500명으로 100명 늘었다. 교보생명은 2800명에서 전속 설계사가 1000명 가량 줄면서 외려 400명이 줄었다. 빅3 전체적으로 200명의 모집인이 준 셈이다.

퇴직연금 모집인은 본래 퇴직연금사업자 소속 직원들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말부터 보험 설계사들도 자격을 취득해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제도 도입 당시만해도 보험업계는 방대한 영업조직망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을 공략, 은행으로부터 퇴직연금 시장탈환을 기대했으나 효과가 미미해 야심찼던 포부도 시들해진 상태다. 퇴직연금 시장은 작년 9월말 기준으로 적립금 규모 89조원을 넘어서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퇴직연금 시장 확대와는 별개로 퇴직연금 모집인을 통해 가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률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 퇴직연금 시장 형성 미비, “금융기관 인식전환 필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76.3%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도입률은 아직까지 16.0%에 불과하다. 여기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1.6%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으며, 10~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년대비 5.3%p 올랐지만 39.2%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쳤다. 그마저도 퇴직연금 모집인을 통한 가입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처럼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 퇴직연금 시장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며, 그 기저에는 영업유인이 부족한 설계사 수수료 체계 문제가 깔려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사의 주 타깃인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영세해 퇴직연금 가입률이 높지 않다”며, “퇴직연금 시장환경이 녹록치 않은 만큼 일반 보험상품을 파는데 비해 노력이 많이 들지만 얻는 수익은 낮아 퇴직연금을 모집하려는 설계사들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도입을 통해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성과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이 늘면서 일정부분 확대효과가 기대되지만 아직까지 퇴직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나 인식이 떨어지는데다 이는 설계사도 마찬가지라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금융기관이 퇴직연금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유인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집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퇴직연금의 경우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는 시장이 아니다보니 ‘장기시장’이란 인식을 가지고 이에 맞는 경영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수수료개선 시급…“가격경쟁 벗어나 판매유인책 마련해야”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수수료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 확대와 별도로 퇴직연금 모집인제도가 활성화되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반대급부가 마련돼야 한다”며, “설계사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수료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금융기관들이 모집 수수료를 낮춰 가격경쟁에 치우치기보다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통해 시장확대 유인을 키우고, 서비스 제공면에서 발전적인 경쟁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통된 수수료체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계사들의 영업유인을 높이는 한편, 당국에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독려와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