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산車, 자차보험료 합리화 행보 보여

차량 모델별 위험도(손상성·수리성)에 따른 자동차보험 고객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조정된 차량모델등급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간 적용률 최고등급인 1등급에 속한 차량모델이 다수 몰려있었던 것이 합리적으로 세분화됐다는 평가다. 올해부터 업계에서 차수리비 현실화 및 국산·외산차간 자보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방안 중 가장 효과가 컸다.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대체부품 인증제 본격 도입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대체부품 인증제는 정책적 논의에 부딪쳐 암초에 걸린 상황이다. 반면 차량모델등급 조정은 외산차의 자차보험료 증가에 따른 손해율 하락을 유도했다.

◇ 올 상반기 외산차 자차담보 손해율 84.1% 기록, “전년말比 6.4%p 하락”
차량모델등급 조정을 시행한지 약 1년이 흐른 현재, 차량모델등급 조정에 따라 외산차의 자차손해율이 과거 보다 내려갔다. 작년말 90%가 넘었던 외산차의 자차담보 손해율은 6개월만에 80%대 초중반까지 내려갔다.

3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산차 자차담보 손해율은 84.1%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말(90.5%) 보다 6.4%p 낮아진 수치다. 작년에 치솟았던 자차담보 손해율이 차량등급모델 조정에 따라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는 모양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과거 차량등급모델은 등급상한의 제한으로 동일 등급의 동일한 요율이 적용됐다”며 “과거 1등급 적용 손해율은 145.7% 이상으로만 한정, 200% 이상 손해율을 기록한 차량도 똑같은 할증률이 적용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1등급에 속한 차량모델이 다수 존재, 위험 수준에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어 합리적 차별이 필요했다”며 “지난 1월 5개의 차량등급모델을 추가해 과거 1등급에 속했던 차량들의 위험도 세분화를 추진, 합리적인 자차보험료 산출이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차량등급모델 조정으로 인해 외산차의 자차담보 손해율이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늘어난 등급 구간에 외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어서다. 보험개발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차량모델등급 분포도를 보면 신설된 1~6등급의 차량 대수는 36만대다. 이 중 외산차는 33만1000대로 91.94%를 차지한다. 등급조정으로 외산차의 자차보험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할증률이 150~200%가 적용되는 1~6등급 구간의 대부분은 외산차”라며 “특히 가장 높은 할증률을 적용 받는 1~3등급 모델은 전부 외산차가 차지, 자차보험료가 늘어나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외산차의 자차보험료가 늘어나 전체적인 손해율 하락을 불러왔다”며 “차량모델등급 조정으로 인해 외산차의 자차담보 손해율이 크게 하락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개발원 측도 “외산·국산차간 보험료의 차이는 자차담보에서 판가름난다”며 “대인·대물담보는 국산·외산차간 차이가 별로 없지만, 자차담보 손해율은 부품비 차이 등으로 인해 격차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산·외산차간 전체 손해율의 격차는 1%p내외까지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국산·외산차 전체 손해율은 각각 77.3%, 78.4%를 기록해 1.1%p의 차이에 불과했다. 작년 국산(77.1%)·외산차(83.3%)간 전체 손해율 차이가 6.2%p였던 것을 감안하면 6개월 사이에 약 6배 줄어든 형국이다.

◇ 전체 자차담보 보험료서 외산차 비중, 25% 육박
차량모델등급 조정으로 인해 외산차에 대한 자보 할증률이 높아지면서 외산차 수입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다. 올해 들어 외산차가 개인용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3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용자보 수입보험료에서 외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1.1%(4370억원)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9년 4.8%, 2010년 6.1%, 2011년 7.3%, 2012년 8.2%. 2013년 9.4%의 비중을 보였다. 외산차의 대중화 추세와 맞물려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

특히 자차담보에서는 전체 비중의 25%에 육박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자차담보 수입보험료는 1조584억원이다. 이 중 외산차는 2573억원으로 전체의 24.3%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모델등급 조정으로 인해 자차보험료가 할증되는 외산차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적인 비중이 증가했다”며 “자차담보의 경우 작년말 20.6%에서 6개월 만에 3.7%p의 비중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국산·외산차의 1대당 평균보험료는 예년과 유사한 격차를 나타냈다. 외산차는 올해 상반기 1대당 113만원, 국산차는 57만원의 보험료를 기록해 2배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지난 5년간 유사한 격차다.

◇ 지난 1월 차량모델등급 조정…“가격 인하 추세 외산차, 수리비 합리화 추구”

자차담보의 손해율 하락 등의 결과는 차량모델등급 조정에 따라 지난 1월에 21등급이었던 차량모델등급을 확대한 결과다. 외산차는 최근 차량 수 증가 등 대중화의 추세 속에서 가격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등록대수는 늘어나지만, 차량가액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외산차의 수리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국산차와의 보험료 형평성을 줄이는 현안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외산차의 건당 수리비는 국산차 보다 3배 가량 높다. 같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모델간 부품비 및 위험수준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다. 실제로 국산·외산차간 같은 차량모델등급임에도 수리비는 많은 차이가 났다. 보험개발원이 지난 6월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간 외산차 1대당 평균 수리비용은 276만원으로 국산차(94만원) 대비 2.9배 높았다. 수리비 내역별로는 부품대가 4.7배 차이 났으며, 공입(2.0배) 및 도장료(2.3배) 등도 국산차 대비 비용 격차가 큰 항목이었다.

보험개발원 보험요율서비스2부문 통계팀 관계자는 “자차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량가액과 차량등급모델 등급 등”이라며 “대인·대물담보 보험료는 국산·외산차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자차보험료는 동일차량가액에서도 차이가 나는 등 모델별로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차량등급모델은 외산차의 자차담보 현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보험개발원은 지난 1월 차량모델등급을 확대, 외산차의 등급을 세분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외산차는 차량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차량가액 역시 내려가는 중”이라며 “국산·외산차간 차량가액 차이는 과거와 달리 많이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등급모델 조정은 외산차의 손해율을 과거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수리비 현실화가 목표”라며 “차수리비 현실화를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 친환경부품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가장 효과가 있는 방안은 차량모델등급 조정”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