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보험’ 출시 앞두고 엇갈리는 腹心

금융당국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난임(難姙)부부들을 위해 ‘난임보험’을 출시하겠다고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기존의 정책성보험들이 이미 실패를 거듭한 데다, 현대해상을 제외하고는 난임보험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곳이 거의 전무한데, 시장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 관련기사 8면

26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난임부부의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난임보험’이 오는 12월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당국은 역선택(난임 가능성이 높거나 난임 판정을 받은 군들만 가입하는) 방지를 위해 단체보험에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초과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금을 평균치료비에서 국가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에서 정액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45세 이하 기혼 남녀직원이 가입대상이며, 보험료는 35세 기준으로 1인당 연 3~5만원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보장담보는 △난임 관련 수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인공·체외수정)로 회사마다 보상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으나 사실상 출시를 검토하거나 개발을 검토하는 회사들에 따르면 보장담보는 인공·체외수정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개인보험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당국의 방침과 달리 업계는 개인보험 확대 의사는 없다고 단호히 선을 긋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정책성보험이 거쳐 왔던 것과 같이 업계와 당국이 그리는 청사진이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의 정책성보험이라는 것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우 조심스럽다”며, “자체적으로 먼저 시장이 파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얼마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감을 잡기 어렵고, 난임 자체가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얼마나 공개적으로 이루어질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상품의 문제라기보다 시장에 내놨을 때 팔릴 것이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손보사들 대부분이 시장에 내놓는다고 해도 ‘팔릴 상품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난임보험에 대한 실효성 지적까지 일고 있는 실정.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기업에 속한 대부분의 인력이 가입대상에 포함되는데, 각 기업으로 치면 많아봐야 난임부부가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데, 이 10%를 위해 90%를 더 포함한 단체보험료를 지불할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며, “당국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책성보험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김용우 국장은 “최근 난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시장에서 호응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상품을 내놓는 것”이라며, “당국은 보험사와 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을 하는 것이지 시장성은 기업과 회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한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난임보험이 연패행진을 기록하는 정책성보험에 추가될지 새로운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