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難姙)보험’ 출시…정책성보험 구원투수 될까

금융당국이 연내 ‘난임(難姙)보험’ 출시를 예고함에 따라 기존에 실패를 거듭했던 정책성보험의 성공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출시 전부터 시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사들이 출시를 꺼리는 등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어 다시금 연패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 12월 ‘난임보험’ 출시…업계·당국 시각차

26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공·체외수정 등 난임부부의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난임보험’이 오는 12월 중으로 판매된다.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성생활을 1년 이상 지속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최근 난임이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치료에 소극적인 난임부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당국이 민영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것.

우선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역선택(난임 가능성이 높거나 난임 판정을 받은 군들만 가입하는) 방지를 위해 단체보험에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개발되며, 45세 이하 기혼 남녀직원이 가입대상이다. 부부 중 한쪽만 단체보험에 가입돼도 배우자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보장담보는 △난임 관련 수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인공·체외수정)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료는 35세 기준으로 1인당 연 3~5만원 수준이며, 초과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금은 평균치료비에서 국가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에서 정액제로 운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난임보험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상품 신고시 심사기간 단축 등 적극 지원할 것이며, 보장범위 및 차후 개인보험으로의 확대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국의 이같은 포부와 달리 현재 난임보험 출시를 준비 중인 곳은 현대해상이 거의 유일하며, LIG손보는 이제 막 개발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더욱이 현대해상이 출시할 상품은 당국이 내놓은 안보다 보장범위가 좁으며, 개인보험으로 확대할 계획도 없는 상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난임 관련 상품은 기존부터 상품개발 쪽에서 검토해 오던 부분”이라며,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 인공수정, 체외수정에 대한 보장만 지급할 계획이며, 상품출시 여부도 아직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직원의 복리후생 방침으로 단체보험을 통해 일괄가입하는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어느 정도 시장성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사실상 기업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 업계 입모아 “안 팔릴 것”

출시 계획이 없다고 밝힌 여타 손보사들은 시장에 내놓는다고 해도 ‘팔릴 상품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품자체가 역선택이 높은 상품인데다, 단체보험을 통해 일괄가입을 한다고 해도 몇몇 소수의 난임부부를 위해 단체보험을 가입할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더욱이 단체보험에서 가입한다고 해도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꺼릴 가능성도 있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입대상이 45세 이하 기혼남녀인데, 사실상 기업에 속한 대부분의 인력이 이에 포함된다”며, “난임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해도 각 기업으로 치면 많아봐야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데, 이 10%를 위해 90%를 더 포함한 단체보험료를 지불할 기업이 어디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인 선에서도 말이 되지 않으며, 이는 당국에서 정책성보험을 내놓으라고해서 내놓는 것이지 사실상 팔리지도 않거니와 보험사 입장에서도 팔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국의 정책성보험이라는 것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우 조심스럽다”며, “자체적으로 먼저 시장이 파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얼마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감을 잡기 어렵고, 난임 자체가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얼마나 공개적으로 이루어질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상품의 문제라기보다 시장에 내놨을 때 팔릴 것이냐가 문제”라며, “최근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4대악보험처럼 최악의 경우 판매가 전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출시 전부터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새로운 상품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장을 받을 기회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보험상품이 포화상태인데서 새로운 상품들이 자꾸만 벽에 부딪힐 경우 보험사들이 앞으로 이러한 도전을 할 엄두도 내지 않을 것”이라며 “보험을 통해 새롭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자칫 이 같은 논란에 떠밀려 보장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금감원 “시장성은 판단 안 해”

그러나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당국에서는 시장성에는 책임이 없다고 한발 빼는 모습이다.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김용우 국장은 “최근 난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시장에서 호응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상품을 내놓는 것”이라며, “당국은 보험사와 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을 하는 것이지 시장성은 기업과 회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미 과거 수많은 정책성보험들이 실패의 고배를 마신만큼 ‘안팔리면 그만’식의 탁상공론적인 정책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지적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