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뭇매’로 상처뿐인 보험업계

지난주 진행된 금융권 국정감사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KB사태에 집중됐지만 보험업계 역시 ‘뭇매’를 피할 수는 없었다. 올해 국감장에서 보험업계의 이슈는 단연 ‘자살보험금’이 중심이 됐다.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의원들의 질책과 비난이 이어졌지만 ING생명은 ‘법리적 해석에 따르겠다’는 말로 일관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러나 자살보험금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 변경과 관련해서 보험료 인상 지적이 이어졌으며, 보험상품의 홈쇼핑 판매를 재검토 하라는 등 업계 전반적으로 추진되는 사항들에도 제동이 걸릴 양상이다. 반환점을 지난 올해 국감의 보험업계 이슈를 짚어봤다.

◇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비난 쇄도
지난 15일과 16일 이어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국정감사에서 보험관련 이슈는 단연 ‘미지급 자살보험금’으로 다수 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했다.

이날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약관이 ING생명이나 보험사들이 인정하듯 오류가 있었고 모호해서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법에(약관해석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따라 당연히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당국의 보험금 지급권고에도 보험사들이 이를 따르지 않아) 감독당국의 이미지마저 실추된 만큼 당국의 지도에 불응하는 태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며, 추락한 위상과 질서를 바로잡아 금융감독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최수현 원장을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자살 관련 보험상품을 팔았던 보험사가 ‘약관실수’라고 발을 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시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사기행위”라며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생보사들의 미지급 보험금이 2817억원이나 될 때까지 금감원에서 모르고 있었냐”며 최 원장을 질책하기도 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ING생명 김기흥 부사장은 그러나 지적사항들을 “마음에 새기겠다”면서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에 맡기려 한다”라는 말을 되풀이해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최 원장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준비 중에 있다”며 “보험사들의 소송을 인위적으로 강제할 순 없어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흥 부사장이 다수 의원들의 질타에도 사실상 보험금 지급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ING생명 정문국닫기정문국기사 모아보기 사장이 오는 27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세워질 전망이다.

생보업계는 같은 회사 내에서도 각 상품마다 약관이 조금씩 다른 만큼 사실상 건별로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금감원으로부터 자살보험금 지급권고를 받은 보험사 중 10곳이 현재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상태이며, ING생명은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 불철저 등 기초서류 위반과 관련해 기관주의 및 4900만원의 과징금, 임직원 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통보 이후 90일 내에 금융당국에 소명할 의무가 있어 11월 말까지 행정소송을 낼지 여부에도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겨우 마무리된 ‘자동차보험 건수제’ 재검토?

손보업계에서는 2018년 시행 예정인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의 건수제 전환이 보험료 상승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검토될 전망이다.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금감원과 보험사가 추진하는 ‘자동차보험 건수제’가 도입되면, 약 300만대의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14% 올라 보험사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낮춰 보험사의 수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지만 보험료 총액이 얼마나 오를지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에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보험료 상승폭이 큰 만큼) 사고가 나더라도 신고하지 않게 돼, 건수제 도입은 보험사가 보험료 상승분과 보험금 절감분의 이익을 얻어 ‘꿩 먹고 알 먹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원장은 “25년 만에 기존에 맞지 않은 환경에서 알맞은 제도로 현실화한 것인데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한다면 재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대형보험사들이 자회사에 일감을 100% 몰아주고 있어 12개 손해사정업체가 65%의 손해사정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체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는 문제에 관해 전면적인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는 어떤 분야든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실적 여건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사도 해보겠다”고 말했다.

◇ 홈쇼핑 보험판매 존폐위기, 사적연금 활성화 마라 지적도…

불완전판매 문제가 거론되며,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홈쇼핑채널에서의 보험판매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최 원장에게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성상 민원도 많은데 이러한 상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현재 관련채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며, 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종합국감(오는 27일) 전까지 판매 허용 자체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미 자리잡은 판매채널에 대한 존폐위기가 불거지면서 홈슈랑스 판매비중이 높은 일부 중소사들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기존 시장의 포화상태로 고령화의 대안으로 지적된 사적연금 활성화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보험업계가 맥빠지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선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보다 수익률이 높아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국민연금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부각된 것.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률 비교 결과, 사적연금보다 국민연금으로 운용하는 게 유리하다”며,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확대하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국민연금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