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사회공헌 확대, 자살보험금 이슈 때문?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건전한 의도로 이루어져야하는 사회공헌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기사 8면

생보업계가 공동으로 재원을 모아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 가운데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인데, 내년 지원될 총 재원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알려져 여타 중점사업들의 경우 차질을 빚거나 사업축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같은 움직임의 이면에 자살보험금 사태로 인해 신뢰와 이미지가 하락한 보험업계와 잘못된 약관을 승인해준데 대해 비판을 받고 있는 당국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에서 면피용 사회공헌활동 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생보업계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주관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책정예산은 2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재원이 크게 감소되지만 자살예방사업은 비중을 10%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살예방 활동은 위원회에서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사회공헌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억원의 예산 중 재단이 운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80억원 수준이다.

재단은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사회적 의인 지원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등 7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저출산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어린이집 건립 및 운영사업을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건립비용이 드는 만큼 현재 재단 운영재원의 절반 이상이 이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2012년에는 83억원, 2013년에는 69억원이 투입돼 각각 전체의 59%, 58%의 재원이 쓰였다. 같은 기간 자살예방 지원사업은 12억원, 8억원으로 8.6%, 7.5%의 재원이 사용됐다.

문제는 내년 생보사들의 사회공헌출연재원이 200억원 수준으로 예년의 절반수준으로 축소된다는 점이다. 전체 예산이 주는 가운데 금액이 적게 드는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 경우 기본적으로 비용이 드는 사업들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예산이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전체적인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자살예방사업 비중을 늘릴 경우 여타 중점 사업들은 20~30% 가량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경우 주력사업인 어린이집의 수용가능 총 원아수가 줄어드는 등 외부적으로는 티나지(?) 않는 지원들이 축소될 전망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사회공헌위원회나 재단이 보험업계 출연금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업계의 이러한 움직임이 이해는 되지만, 재단이 별도의 법인이라는 점에서 운영상 간섭을 해서는 안 되며,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미와 진정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이러한 면피용 사회공헌활동 확대는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