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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고령화 돌파구 ‘제3보험’서 찾아야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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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06 07:59

고연령층 가입·보장 가능한 다양한 상품 개발
안전할증한도 제거 등 이익확보방안 마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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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저성장·저수익 구조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생보사들이 새로운 보험수요를 찾기 위해서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연계한 ‘제3보험’ 분야의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과 김혜란 연구원은 ‘일본 제3보험 상품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세중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보험사들과 달리 일본 보험사들은 고연령층의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기간도 장기이면서 비갱신형인 제3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 제3보험 상품에서 충분한 위험률 차익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보험수요 변화에도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질병보험의 경우 유아, 청년층 등 특정 연령대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보험도 존재하며 일부회사의 경우 가입연령을 세분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70세 또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상품이 종신까지 보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무배당으로 운영돼 보험료도 저렴하다.

아울러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간편심사(SI, Simplified Issue)보험도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이들 상품은 가입시 검진이 필요 없거나 간단한 고지만을 취급함으로써 과거 병력이 있거나 고연령인 경우에도 가입이 용이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상품을 갱신형으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연령까지 보장하는 경우 갱신 시 보험료 상승 부담으로 재가입이 어렵다. 또 고연령을 보장하는 제3보험 시장진입도 협소한 상태다. 일본 보험사들이 제3보험 상품에서 충분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안전할증 등 보험요율 산출과 관련한 감독규제가 거의 없으며, 상품개발에 있어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 생명보험산업이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위험률에 대해 충분한 안전할증을 허용했기 때문”이라며, “배당과 관련해서도 상호회사만 유배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배당률이 20%까지 낮게 적용되는 등 사차익 중심으로 얻어진 수익의 대부분을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유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고령화로 인해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제3보험 시장에서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감독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며, “데이터가 적고 불확실성이 큰 제3보험 시장에서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 시 위험률에 대한 안전할증의 최대 한도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이 같은 제3보험 상품 확대는 공사협력을 통한 보험회사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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