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 제도 놓고 카드설계사와 금융당국 격돌

일명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제도를 두고 금융당국과 카드모집인 사이에 의견차는 여전했다. 카드설계사들이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포상제(카파라치 제도)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반면 금융당국은 불법 모집행위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등 대조를 이뤘다.

카드설계사 1000여명은 8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과 법률소비자연맹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카드설계사 규제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여신전문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부터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 경품 제공 등 카드 불법 모집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기존보다 5배 인상한다고 발표하 바 있다.
이후 이 제도를 악용해 카드모집인을 협박하는 전문 카파라치가 양산되고, 신고가 급증하면서 카드모집인들의 영업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발제를 맡은 이민석 변호사는 "카드모집인의 대부분이 주부나 정년 퇴직자 등으로 생계곤란 때문에 직업 일선에 나선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영업행위를 보장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도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카드모집인의 영업행위가 범죄로 치부되고, 카드모집인의 잘못을 고발하는 카파라치가 성행한다면 정상적 사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무분별한 카드모집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과 감독이 필요하지만 3만5000여명의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단속에만 초점을 두는 현행제도가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용카드제도를 어떻게 정착시키고 보완해야 할 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 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서는 카드 경품허용한도 설정과 길거리 모집 금지 등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카드 경품허용한도 설정과 길거리 모집 금지 등은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며 "다만 생계형 모집인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