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30억원 투자한 ‘두낫콜’ 무용지물 되나

시스템 구축비를 포함, 총 30억원이 넘는 보험사 분담금 및 예산이 투입된 보험개발원의 ‘두낫콜(Do not call)’ 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다. 올초 카드사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조치로 두낫콜 서비스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개발원에서 운영되던 두낫콜 서비스가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두낫콜 서비스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금융권에서는 자동차보험에만 적용되고 있다. 1년마다 돌아오는 자동차보험 갱신(만기)시기에 과도하게 걸려오는 가입권유 전화로 소비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높았기 때문인데,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원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두낫콜 서비스를 실시토록 했다.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총 23억2000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기준으로 운용을 위한 1년 예산 9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신청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개발원에서 두낫콜 서비스를 전담하는 직원은 현재 6명이며, 별도로 고용된 콜센터 직원은 5명이다.
이러한 구축비용과 예산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들의 분담금을 통해 마련되는데, 두낫콜 서비스가 다른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경우 그간 들인 30억원이 넘는 금액이 매몰비용으로 처리되며, 담당인력도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 셈이다. 때문에 개발원은 이미 시스템이 구축돼 시행하고 있고 두낫콜 이외에도 보험정보 열람 및 자동차보험의 정보 제공기록 조회, 오남용 신고 등 다른 기능들을 함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토록 해줄 것은 당국에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차원에서 원스톱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인력문제 등도 얽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할 사항”이라며, “당국에 건의해 지난주만 해도 별개로 운용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말이 지나자 또다시 얘기가 바뀌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전 금융업권의 두낫콜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 서민금융과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전 금융권으로 두낫콜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중지가 모였고, 소비자편의 차원에서 업권별로 따로 진행하기 보다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를 주축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협의됐다”며, “처음엔 개발원과 중복해서 진행하는 방향이 논의됐으나 손보사들의 분담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과에서도 은행연합회에서 일원화해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되는 시점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넘기거나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원에 두낫콜 서비스 진행을 추진했던 보험과는 정작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두낫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일원화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맞다”면서도 “차후에 개발원 시스템에서 두낫콜을 떼오고 나머지 업무는 그냥 진행할지 인력이나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된 것은 없으며, 사실상 모든 결정은 서민금융과에서 한다”고 말했다.

두낫콜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보험업계 TM채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일몰규정화 하는 등의 수고를 거쳤음에도 책임은 다른 과에 있어 상관없다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법안을 개정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뒤집으면서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란 비판도 이어진다. 문제는 두낫콜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개발원 시스템에서 이를 떼어낼 경우 다른 기능들 또한 연계성이 떨어지는 만큼 효용성이 낮아 결국은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업계 전문가는 “금융위 내에서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정부부처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