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낫콜, 소비자·공급자 편익 모두 고려해야

소비자가 원치 않는 광고성 전화를 차단하는 두낫콜(do not call)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공급자 편익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두낫콜은 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소비자는 권리행사를 수월히 하게 됐지만 TM(텔레마케팅) 비중이 높은 기업에게 단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험의 경우, 현재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정보고객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전체 보험종목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두낫콜이 확대 시행되면 TM 활용비율이 높은 중소형 보험사의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최근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와 관련된 규제심사에서 향후 시장여건을 감안해 재검토할 수 있도록 3년의 규제일몰이 마련됐다.

이경아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두낫콜 운영에 있어 소비자보호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되 제도의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고 사회적 편익이 제고될 수 있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제도 적용과정에서 TM 판매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단계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