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유기업개혁 및 부채 위험

국유기업개혁 논의 본격화 예상

지방부채, 향후 위험요인될 수 있어

중국 국유기업 공과에 대해선 평가가 갈린다. 과거에 공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면 최근엔 구조개혁이 강조되면서 중국 기업구조의 주축이라 할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시각의 핵심은 한마디로 중국 국유기업은 그동안 정부자본과 독점지위를 이용해 매출을 늘렸을 뿐, 기술혁신과 경영합리화에 의한 경쟁력 획득노력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양적지표인 매출액 증가는 빠르지만 질적 지표인 이익증가는 신통치 않다. 예컨대 중국석유, 중국석화, 중국해양석유 등 중국의 대표적 석유 3사의 경우 매출규모는 매년 30% 이상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익증가율은 한 자리수다. 창의적 기업도 부족하다. 중국의 대기업 중에는 미국, 유럽에 많은 제약, IT 등 기술 집약기업이나 문화콘텐츠 같은 창의적 기업이 전혀 없다. 이는 매출은 늘었어도 새로운 성장 동력 R&D(연구개발)투자를 게을리 한 것을 뜻한다.

실제 글로벌 R&D 최대투자기업 1400개중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487개, 유럽은 400개, 일본 267개인데 반해 중국은 겨우 19개다. 브랜드도 취약하다. 작년 ‘월드 브랜드500’에 랭크된 중국기업은 14개에 불과하고 그것도 톱 50에는 하나도 없다. 넷째,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 국유기업 임직원들의 임금, 상여금이 민간기업보다 약 1.8배로 훨씬 많은 점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시대는 바뀌었다. 지금까지의 고성장 대신 ‘선개혁 후성장’정책이 채택됐다. 고성장은 이뤄냈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친 과잉설비투자로 자본생산성이 하락, 국유기업을 이대로 둬서는 기업수익 악화와 도산, 지방부채까지 확대되어 중국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국유기업이 빈부격차와 부정부패의 온상이란 인식도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주룽지총리 때처럼 국유기업 개혁에 힘이 실릴 거란 전망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시장에선 중국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금리자유화라는 시장논리로 국유은행을 개혁하고 이를 통해 국유기업 개혁도 빨라질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향후 국유기업 개혁이 본격화할 경우 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첫째, 국유기업이라 해도 성격에 따라 공익성기업과 경쟁성기업으로 분리한 후 경쟁력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전력, 통신, 석유 등 공익성 국유기업은 중국경제의 기간망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민영화보다는 투명한 고용 및 간부인사, 생산성향상 등 경영관리 선진화에 집중하고, 민영화와 인수합병(M&A)은 경쟁성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의 활용, 규모의 경제 등으로 효율성을 높인단 얘기다.
이뿐 아니라 올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을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 특히 최근 2~3년간 지방정부가 단기 그림자금융상품을 통해 자금조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그림자금융을 너무 바짝 죄면 일부 지방정부는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자금조달은 잘 안되고 원리금 상환압박만 커지지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되면 그림자금융상품 원리금상환이 안되니까 금융시장도 예금인출, 금리급등으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소위 서로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 있단 얘기다. 아무튼 이쯤 되면 중국 지방부채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규모를 보자. 중국 심계서(審計署: 우리의 감사원에 해당)는 작년 말 지방정부부채 잔액이 18조 위안 (약 3600조원)으로 3년 전인 2010년 10.7조 위안에서 약 70%나 대폭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돈 꿔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규모의 증가율이 연 23%로 경제성장률의 3배나 된다니까 모두들 걱정하는 게 당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두 가지측면에서 중국경제 전체가 문제가 될 거란 걱정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 하나는 GDP대비 상대규모. 2013년까지 중국의 GDP대비 지방부채비율은 31.5%로 그다지 높지 않다. 특히 중앙정부 부채와 합쳐서보면 GDP대비 60% 미만으로 미국의 130%, 일본의 200%보다 훨씬 낮다. 아직 여유가 있는 셈이다.
또 하나는 부채가 급증했지만 꼭 갚아야 할 부채보다 우발채무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비중은 줄었고 대신 채무자가 지급불능에 빠졌을 때 담보책임 또는 구조상 일부 지불책임이 있는 부채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발채무자가 망하지 않고 상환하면 그만큼 부채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려할 만한 요소도 있다. 첫째, 자금조달루트가 다양해진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이자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 3년간의 변화를 보면 금리가 낮은 은행차입비중이 79%에서 56.6%로 크게 낮아진 반면, 신탁융자 등 그림자금융상품, 법인 또는 개인자금 같은 고금리성격의 차입금비중은 21%에서 43.4%로 대폭 높아졌기 때문이다. 은행금리보다 2배 이상 높은 8~10% 금리도 꽤 된다고 하니 그만큼 지방부채 위험부담이 높아졌단 얘기가 된다. 지역별로 보면 중부와 서부가 은행차입비중 50% 미만, 고금리차입비중이 50% 이상으로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둘째, 특히 현재 금융권에서 우려하는 건 짧은 기간 안에 상환해야 할 부채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만기별로 보면 금년 3.6조 위안, 내년 2.8조 위안으로 향후 2년간 6.4조 위안 (약 1200조8000억원), 총부채의 35.4%의 상환압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부채로 벌인 사업들이 대부분 철도, 고속도로, 전기, 수도처럼 20년 이상의 장기 수익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단기조달, 장기투자의 미스매치 구조다. 시장에선 지방정부의 채무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로 심계서 분석에 의하면 조사대상 36개의 성(省) 및 성급도시 중 3개 (8.3%), 391개 도시 중 99개 (25.3%)가 재정수입보다 부채가 많다고 한다. 게다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대부분 토지양도 수입이다. 따라서 시장의 예상대로 중앙정부의 부동산규제까지 강화되면 일부 재정구조가 좋지 않은 지방정부는 상환부채 증가, 수입 감소로 진퇴양난이 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지방부채는 증가속도가 문제긴 하지만 상대규모는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금리차입 증가와 조달상환의 기간불일치(mismatch)는 언제든 일부 지방정부의 디폴트 경고음 또는 금리급등과 같은 금융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