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5190억원, 생계형·잔혹범죄 늘어

#1. 경찰은 최근 6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진 사기단을 적발했다. 놀라운 것은 이 사기단이 할머니, 아들, 딸, 손주 등 3대에 걸친 일가족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 가족의 핵심 구성원은 어머니 주모씨. 그는 3층에서 떨어진 딸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 하반신 마비를 유발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애 정도가 높아야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다.

#2. 지난 2006년 처남을 자동차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한 박모씨가 검거됐다. 이미 그는 보험금을 노린 동일수법으로 1996년에는 전처, 1998년엔 친동생을 사고로 위장살해한데다 2006년 내연녀 남편을 살해하려다 중상을 입혔다. 경찰이 여러 차례 수사했지만 증거부족으로 완전범죄가 될 뻔했던 것을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충돌시험으로 범죄사실이 규명돼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5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보험사기와 상해, 살인 등 강력범죄가 증가했으며 보장성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험사기범 중에는 50대 이상의 고령자와 무직, 일용직 종사자들이 많이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7만7112명으로 전년(8만3181명) 대비 7.3% 감소했지만 금액은 4533억원에서 5190억원으로 14.5% 늘었다.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보험사의 조사역량을 강화로 편취금액이 고액인 생명·장기보험 부문의 기획조사를 적극 실시함에 따라 1인당 적발금액이 증가한 것이다.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821억원으로 3.1%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보장성 생보가 25.2%,장기보험이 40.1% 급증했다. 장기보험의 경우 양적성장과 함께 보험사기도 늘어 적발금액이 1451억원에 달했다. 액수가 큰 보장성 생보와 장기보험을 이용한 고액사기 비중이 확대된 것이다.

유형별로는 음주, 무면허, 운전자 바꿔치기 등이 1218억원(23.5%)으로 가장 많으며 사고내용 조작이 867억원(16.7%)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자해, 살인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강력범죄의 적발금액이 1025억원으로 26.8% 증가했다. 자살·자해는 45.0%, 살인·상해는 24% 늘었다.

보험사기범들의 연령대는 40대가 2만230명(26.2%)으로 가장 많으며 50대가 1만8752명(24.3%), 30대는 1만8655명(24.2%) 순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증가세를 보이던 10대 혐의자가 19.1% 감소한 반면에 50대 이상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이 21.0%이며 그 뒤를 회사원(13.7%), 자영업(7.6%), 운수업 종사자(4.6%) 등이 이었다. 이 또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 중 운수업 종사자는 29.8%, 무직·일용직은 0.4% 증가한데 반해 제조업 종사자는 38%, 유흥업소 종사자 30.5% 줄었다. 고령자와 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기 적발은 주로 보험사들이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심사 중 적발금액은 전체의 약 78%인 4052억원으로 전년(3378억원) 대비 19.9% 늘었다.
금감원 기획조사, 일반인 제보, 보험사 인지보고 등으로 포착돼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적발한 보험사기도 1138억원에 달했다. 이중 다수 보험사와 관련되면서 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적발한 규모는 515억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등 조사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과도한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사의 계약심사를 강화시켜나갈 예정이다. 김대현 금감원 조사분석팀장은 “보험사기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으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며 “보험사기는 조직적, 지능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또는 관련 보험사에 주저하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