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 중기 주담대 인센티브가 생명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를 정부가 높여서 잡은 만큼 만기 5~7년짜리 고정금리·비거치 분할상환 상품 출시가 유망해 졌지만 비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지 않으면 숨통을 트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더 비싸진다면 소비자가 외면하기 십상이므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눈 딱 감고 LTV(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차등 적용하고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포함한다면 승산이 생길 것이란 주장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휘정 수석연구원은 최근 ‘중기 주택담보대출 확대 필요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는 바람에 한동안 취급고가 커졌던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과 자체 혼합형 대출이 설 자리를 잃은 상황에 그는 주목했다.
20년 이상 장기대출의 경우 최초 약정 만기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원금상환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들의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도 중기 주택담보대출 활성화가 꼭 필요한 이유로 꼽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선택 시 최조 적용금리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근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해 중기 대출 매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그는 주문했다. 나아가 그는 규제 차등 적용이나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등은 은행 자체 출시하게 될 중기 고정금리 대출에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법제화 커버드본드 발행과 맞물려 주택금융 구조 개선에 적잖은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