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올해 과제는 車보험·건전성

생명보험협회는 올해 RBC제도 강화와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 건전성 규제강화 추진으로 경영상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종합적인 재무건전성 규제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도 자동차보험 의무담보 한도 상향조정 및 가입대상 확대, 할인할증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노후의료비보장보험 제도 활성화 유도

지난 6일 손보협회는 ‘2014 손해보험업계 주요과제’를 통해 올해는 자동차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로 외산차 수리비 절감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정비요금 산정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제도 정착, 경상환자 표준보상 프로세스 마련, 재활수가 기준 도입 등 의료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정 및 분쟁예방,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지원 및 나이롱환자 근절 등 불건전한 보상문화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의 노후대비 강화방안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노후자금을 형성하고 현행 4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해 가입유인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금의료비저축 출시와 의료비 인출범위에 노인실손보험료 반영 등 제도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간병보험 활성화를 위해 실손형 상품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매개로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 진료데이터를 전자방식으로 받아 손보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금청구 간소화 제도(제3자 청구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그밖에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화로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손보사의 단기수출보험 사업진출도 지원키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보험대리점 과장광고 모니터링 강화, 금감원 공동 보험사·대리점 광고담당자 교육 등 모집광고 신뢰도 제고를 추진하며 우수 모집종사자에 대한 완전판매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 저소득·베이비부머, 연금가입 적극 확대

생보업계는 올해 주요 과제로 재무건전성 제도 강화와 보험가격 산출체계 개선을 꼽았다. 생보협회는 6일 ‘2014 생명보험업계 주요과제’를 통해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강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공시이율 산출식 개선, 위험률 변경주기 및 요율 할증범위 확대 등 보험가격 산출에 대한 자율성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신규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의료비연금계좌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데 따라 노후대비 신상품을 개발하고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한 노후대비상품 가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과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맞는 저소득층에게 환급될 세액을 연금계좌에 넣어주는 환급형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보조금 지급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상품의 지원을 위해 46~55세를 대상으로 연금저축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혜택 확대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대책반 상설화를 추진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보험대리점 판매자 책임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보험대리점 부실판매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대리점이 책임지는 등 불완전판매 및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행위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선 민관공동으로 신흥국 감동당국 초청세미나 개최와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한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