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 정말 77%일까?

요즘 손해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여부를 두고 금융당국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중이다. 공식적으로는 자율화 됐지만 실제로는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에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는 물가지수에 편입된 항목이라 인상여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평균 87%까지 치솟은 손해율과 적자가 1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인상의 근거로 내밀었다. 실제손해율이 적정손해율 77%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인가 자동차보험의 ‘적정손해율 77%’는 마치 공식처럼 통용되고 있다. 매달 차보험 손해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비교대상이 되는 적정손해율은 일반적으로 손익분기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적정손해율을 지금보다 1~2%p 높게 잡아야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일까.
적정손해율 77%는 사업비율이 23% 정도 된다는 가정 하에 나온 수치다. 이 둘을 더한 합산비율이 딱 100%면 이론적으로 ‘손해도 이익도 없는(no loss no profit)’ 가장 적절한 보험료 책정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2011년 이전만 해도 업계에서는 통상 70%를 적정손해율로 봤다. 당시 자동차보험 평균 사업비율이 30% 정도였으니 둘을 합치면 100%가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최악의 해라는 2010년, 합산비율이 110%를 넘으면서 적자가 1조5000억원을 웃돌자 개선방안으로 대대적인 사업비 감축이 이뤄졌다. 보험대리점의 경우, 기존 모집액의 18~20% 수준이던 자동차보험 수수료를 14.5%로 일제히 조정했다.

게다가 2011년 4월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1단계가 시작되면서 사업비로 기재했던 장래손해조사비가 책임준비금으로 포함돼 손해율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수치상으로 6~7%p 상승해 지금의 적정손해율 77%가 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몇 해가 지난 후, 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 자료를 종합해보면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평균사업비율은 21% 정도로 낮아졌다. 예정사업비율도 그 언저리를 맴돈다. 손해조사비가 항목에서 빠진데다가 온라인채널 확대 및 보상업무 스마트화로 꾸준히 사업비를 절감해온 효과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은 손해율 79%에서 형성된다.

각 사별로도 사업비율 수준에 따라 적정손해율이 달라지는데 동부화재, 흥국화재처럼 사업비율이 18%대인 곳은 81% 정도를, 15~17%인 온라인 손보사는 83~85%를 손익분기점으로 볼 수 있다. 이들에게 77% 기준을 들이대면 보험료 과다책정으로 폭리를 취한 꼴이 된다.

물론 적정손해율을 79%로 잡아도 현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과하게 높다. 보험료 인상은 어느 정도 이뤄질 분위기인데 여론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혹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둬서 시기가 좋지 않다고 한다. 시간은 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동차보험은 언제쯤 겨울을 지나려는지.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