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J트러스트 갈등 깊어지나

“일본계 자금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에게 상황을 유리하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다. 법적으로는 규정 위반이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 감독부문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해 정확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정할 것이다.” 최용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국내 친애저축은행과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를 자회사로 보유한 일본계 금융그룹 J트러스트가 최근 국내 대부업체 2곳을 추가 인수하자, 대부업 자산 축소를 요구하던 금융당국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축은행 인수 후 대부업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이 J트러스트의 대부업 인수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일본계 자본이 금융당국의 방침을 무시해도 수수방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일각에서는 이를 보안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 日 트러스트, 국내 대부업체 2곳 인수

일본계 금융회사 J트러스트가 국내 대부업체 2곳을 연이어 인수하면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실제 이 회사는 최근 국내 대형 대부업체인 KJI대부(원더풀론) 주식 87만5000주 모두를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현대해상 자회사인 하이캐피탈대부를 인수한 후 이틀만이다. 주식 취득가액은 보통주식 인수가 116억5000만 엔(한화 1218억 원), 어드바이저리 비용 4000만 엔(4억2000만원)등 총 116억9000만 엔(1222억 원)이다. 앞서 J트러스트는 지난 12일 현대해상 자회사인 하이캐피탈대부를 45억7400만 엔(478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4월 네오라인크레디트 대부를 인수하면서 한국금융시장에 진출한 일본계 금융사인 J트러스트는 두 회사를 자회사에 포함키면서 국내 대부자산 규모가 4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자산규모로만 따지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웰컴론 다음으로 큰 규모다. 일례로 한국대부협회에 따르면 대부업계 자산규모 1위인 러시앤캐시는 2조원, 산화머니 1조3000억 원, 웰컴론 75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J트러스트는 기존의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자산 400억 원)에 이어 하이캐피탈대부1500억 원), KJI대부(2600억 원) 등 3곳 대부업체를 손에 쥐며 4500억 원 상당의 자산 규모를 기록해 업계 5위권으로 뛰어 올랐다. 다만 기존 저축은행 인수로 대부업계에서 신규 대출모집이 제한되는 만큼 새로 인수한 대부업체를 통해서도 채권회수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J트러스트는 기존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에서도 신규 대출 모집을 하지 않고 채권회수 업무만 해왔다”며 “하이캐피탈대부나 원더풀 론에서도 채권회수 업무를 통해 사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 선제적 금리 인하 불구 불쾌한 기색 ‘역력’

금융당국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예컨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KJI대부 대표이사 및 인수합병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J트러스트와의 인수 계약 추진 건을 문책했다는 후문이다.

그런데도 이번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서 ‘금융당국이 한 방 먹었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J트러스트의 최근 행보는 국내 대부업 축소를 요구하는 당국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KC카드(J트러스트의 자회사)의 옛 미래저축은행(現 친애저축은행) 인수를 승인하면서 기존에 국내에서 대부 업을 영위하던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의 사업 축소를 요구했고, 이후 신규 대출을 중단하며 자반 규모를 절반가량 줄였다.
한편 J트러스트는 국내 두 곳의 대부업체 인수 직후 최고금리를 34.9%까지 낮추면 비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오는 4월부터는 신규 대출에 한해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가 39%에서 34.9%로 낮출 계획인데, 이를 기존 대출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회사 측은 대부업체 인수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면서 “정부의 서민금융 관련 정책 방향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측간 갈등 고조될까

이러한 J트러스트의 대응에도 향후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를 인수하거나 대부업체를 저축은행 등에 합병해 전체 자산 가운데 대부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인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J트러스트가 대부업체를 인수하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대부업 자산을 자발적으로 늘리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향후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수신기능을 갖춘 친애저축은행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 대부업 자산을 늘린 점은 금융당국을 더욱 자극한다는 것. J트러스트는 추후 저축은행, 캐피탈사 인수 또는 저축은행과 대부업간 합병을 통해 전체 자산 중 대부업 차지 비중을 줄인다는 구상이지만, 이 또한 당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이번 인수 추진 과정에서 금융당국과의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금융당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현행법상 대부업 인수에는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치 않지만, 국내 금융권에서는 인수·합병 이슈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과의 조율 과정을 통해 인수 계약을 추진하는 게 ‘사실상’의 관례. 그러나 일본계인 J트러스트와 외국계 펀드가 100% 지분을 보유한 KJI대부의 계약에선 이 같은 관례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당혹감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다. 저축은행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일본계인 J트러스트가 국내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지적했다.

대형 대부업체 사장은 “최근 금융사 정보유출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당국의 위신이 크게 떨어졌다”며 “여기에 반일 정서까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일본계 금융사가 중대형 대부업체를 인수한데다, 이번 인수가 당국의 주문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방증이라는 점에서 J트러스트와 금융당국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