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책임준비금 폭탄 ②]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준이 관건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 적립을 강제한 법정준비금이다. RBC와 함께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강화정책의 양대 축으로 보험사에게는 부담스런 존재인데 더구나 오는 2018년 시작될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Ⅱ) 최종안이 올해 확정될 방침이라 벌써부터 걱정이 많다. 일각에서는 ‘폭탄’으로까지 비유되는 책임준비금. 과연 무엇인지 보험업계가 전전긍긍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다. < 편집자 주 >

개정된 책임준비금 ‘부채적정성 평가제도(LAT)’가 올해부터 실시됐다.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을 산정할 때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이 제도는 2018년에 시행될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됐다. LAT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보험부채 시가평가’다.

◇ 준비금 매년 평가해 적정성 판단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는 미래의 모든 현금유출(보험금, 사업비 등)과 현금유입(수입보험료 등)을 추정해 보험계약의 현재가치를 산출한 뒤 장부상 책임준비금과 비교해서 부족분을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다행히 이번 제도개선 이후 보험사의 추가적인 적립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시행연기를 주장했던 보험사로서는 당분간 한숨 돌렸다.

기존 시행세칙에는 보험사가 비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회사간 비교가능성이 낮아 이번에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했다.

그전까지만 해도 책임준비금은 보험 판매시점의 위험률과 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해 적립하는 형식이라 판매이후 위험률이 높아지거나 금리가 상승하면 장부상 책임준비금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장부상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위험률과 금리 등을 기준으로 재평가해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같은 제도가 실시된 것. 이는 시가기준 회계방식인 IFRS를 보험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준비과정이다.

◇ 원가주의에서 시가주의로 ‘터닝’

IFRS의 기본 원칙은 시가주의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이전 회계방식과 달리 자산을 일정주기로 재평가해 현재가치를 산출해야 한다. IFRS 1단계가 도입됐던 2011년, 발생시점에 사업비로 기재했던 자동차보험 장래손해조사비를 책임준비금에 포함해 적립토록 변경한 것도 이 때문이다.
거래되는 상품의 경우, 시가를 책정하는 게 어렵지는 않지만 문제는 보험계약처럼 거래되지 않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부채의 가치를 평가해 그에 상응토록 적립하는 것이기에 보험부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너무 타이트하게 책정하면 준비금 과다적립으로 보험사 재무부담이 심해지며 반대로 너무 소극적으로 책정하면 그만큼 준비금이 부실해지기 쉽다.

보험부채 평가의 기준이 될 IFRS4 PhaseⅡ는 지난 2010년 1차 초안이 발표됐고 작년 상반기에 2차 초안이 마련돼 올해 최종안이 확정될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보험 판매시점의 위험률과 금리를 계약종료 때도 동일하게 적용했던 책임준비금 책정방식이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의 시장금리 등을 적용하게 된다.

또 신계약비의 경우 그동안 이연시켜 7년 동안 균등하게 상각했던 것을 직접 신계약비와 간접 신계약비로 구분해 간접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보험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2단계가 도입되면 과거 고금리 계약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들은 준비금 부담이 ‘폭탄’에 비유될 정도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상품총괄팀장은 “IFRS 2단계가 도입되면 준비금 부담이 클 것이란 정도지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위한 기준이나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모른다”며 “이는 국제기준이기 때문에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