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지자 시들어버린 ‘녹색車보험’

지난 2011년 MB정권의 녹색성장 산업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시작된 녹색자동차보험이 정권교체로 인해 추진동력을 잃었다. 한화손보와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환경부가 시범사업 이후 본 사업에서는 손을 뗀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화손보 내에서도 이를 추진하던 전담팀이 사라졌기 때문.

한화손보는 환경부와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에 전국으로 녹색자동차보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던 지원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만큼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화손보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환경부와 함께 수원, 부산시와 협약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는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 정권 따라 변하는 정책…‘녹색보험’ 추진동력 잃어
녹색자동차보험은 가입 후 연간 주행거리가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보다 500㎞ 이상 감소했을 경우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5대 5의 비율로 환경보호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차량 주행거리 단축에 비례해 차주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이를 대신 판매해 매매대급을 환급해주는 형태다.

이는 지난 정권의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신(新)시장개척과 함께 보험사들의 본격적인 녹색사업 추진에 견인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한화손보에 따르면 녹색자동차보험은 보험만기가 도래한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부산지역은 2633건, 1억5872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수원지역은 869건, 5211만원이 지급됐다. 총 3502명이 2억1083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건당 지급액으로 환산할 경우 6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녹색자동차보험의 추진동력이 떨어진데다 이후 시행된 마일리지보험이 성공적인 정착을 거두면서 녹색자동차보험의 효과가 묻히고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더욱이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되면서 개인용 탄소배출시장 역시 한풀 꺾여 도입취지마저 무색해졌다. 이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해 8월까지 2년간 추진된 시범사업을 끝으로 본 사업 추진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더욱이 이를 전담했던 환경부 산하 녹색기술경제과는 어느새 ‘환경기술경제과’로 이름까지 변경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지난 추진분에 대한 1억원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시범사업을 끝으로 추가적인 사업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다른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나서는 움직임들이 있으며, 녹색자동차보험과 유사한 마일리지 상품 등이 출시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 활성화 기능을 한 것으로 보여 시범사업의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애초에 협약사항이 시범사업만 하고 종료하기로 했던 만큼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지원금 부담 커…전국 확대시기 불투명

한화손보는 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기존에 환경부에서 지원하던 지원금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현재 내부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기존에 수원과 부산의 녹색자동차보험 성과 등 시범사업의 효과를 강조하고자 연계 컨셉을 유지하기 위한 요청을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며,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실상 답변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책당국 뿐 아니라 한화손보 내에서도 추진동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악화되는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보험사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면서 한화손보 역시 내부효율성 강화를 위해 조직축소를 단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녹색자동차보험 사업을 추진해왔던 신성장동력팀이 해체되고 실무자가 퇴사하면서 전담직원도 3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더욱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자동차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 부담도 무시 못 할 상황이어서 내부승인 시기도 불투명한 상태.

한화손보 관계자는 “정권교체로 인해 녹색자동차보험의 추진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전국적인 영업망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부승인이 나야 본격적인 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협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정확히 시행시기를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시범사업에서는 마일리지와 녹색자동차보험을 동시에 가입하고 혜택도 볼 수 있었지만 지원금 부담을 줄이지 못할 경우 이 역시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