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활성화 “거래플랫폼 개선해야”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개편과 함께 모집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개인연금 모집인의 소득이 연금판매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경우, 단순 판매경쟁이 과도하게 초래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개인연금 가입단계에서 필요한 모집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거래비용을 경감하고 개인연금을 활성화 하려는 시도가 필요한 것.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연금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자발적 선택에 의존하는 개인연금 가입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개인연금의 사적안전망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가입률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보장수준을 제고하려면 민영보험이 제공하는 사적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학계와 금융권의 공통된 주장이다. 실제로 OECD의 조사결과, 한국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약 12%로 독일(약 30%), 미국(약 25%), 영국(약 18%) 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선지급 연금 수수료체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강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수수료체계 개편을 내세운 이유기도 하다.

진익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 수수료체계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중개기능 개선, 중개기능에 따른 사회적 편익 및 비용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모집인 관련 고용창출 효과까지 고려해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수료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사례를 참조해 개인연금 가입단계에서 필요한 모집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거래비용을 경감하고 개인연금을 활성화 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한편으로 취약계층의 개인연금 가입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과 함께 수수료 부담의 경감을 위한 공적 거래플랫폼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