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시장, “시장구조 재편 시기 도래”

이달 말에 밴 수수료 개선 최종안이 나온다. 지난 7월 11일에 KDI가 발표한 밴 수수료 개선안이 수정작업을 거쳐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 밴 수수료 개편까지 이뤄지면 카드업계의 수수료 체계 정비 작업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사회적으로 수수료율 축소가 바람직하다면 업계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하반기에 발표됐던 가맹점 수수료율과 달리 지난 7월 KDI의 발표안은 약 30년간 이어졌던 밴업계의 구조 개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논쟁이 일고 있다. 발표안에 반발하고 있는 밴 업계가 합리적인 개선안이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함 본부장은 “일정대로 간다면 이달 말에 KDI 용역이 완료돼 밴 수수료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며 “지난 7월 공청회 내용을 감안한다면 협상의 주체를 기존 ‘카드사-밴사’에서 ‘밴사-가맹점’으로 전환해 가맹점 입장에서는 밴사 선택에 있어 더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제 속에서 밴 수수료 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부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판촉행위’의 혜택이 커지면 커질수록 밴 수수료는 높아지는 가운데 혜택을 받지 않고 수수료를 적게 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밴 수수료 체계 개편의 핵심은 수수료 인하가 아닌 ‘시장구조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밴 시장이 지금과 달리 규모의 경제 체제로 변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다. 함 본부장은 “벤 업계가 규모의 경제 체제로 바뀌면 효율적 구조로 재편돼 수수료 인하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며 “이는 규모의 경제를 정착시킬 수 있으며 시장경제의 논리가 접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향후 시장경제의 논리를 강조하면 영세 가맹점의 피해를 부를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공공밴사 설립 등 공적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며, 그 결과로 밴 시장에서 공공·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밴 수수료 체계 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보완할 점 역시 존재한다고 말했다. 함 본부장은 가장 큰 부분은 공시라고 지적했다. 수수료/승인·매입단가 중 어느 것을 공시부분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가맹점의 편의성이 달라져서다. 함 본부장은 “가맹점 입장에서는 밴사의 승인·매입단가 공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며 “밴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단가 또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향후 카드본부장으로서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밴 시장 개편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이 부분이 무리 없이 진행되면 금융소비자 교육, 여전사 공시업무 확대, 카드사 부수업무 확대 등에 힘쓰겠다는 얘기다.

그는 “현재 밴 시장 개편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완료되면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강화에 신경 쓸 계획”이라며 “그러나 가맹점 수수료와 달리 밴 수수료는 현재의 계약이 완료되고 적용되기에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크게 부상돼 관련 업무 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교육, 여전사 관련 공시업무를 지원하며 현재 단순화된 카드상품 체계를 탈피하기 위해 부수영역 확대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