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용버블의 허와 실

그림자 금융 위험성 부각, 부채확대에 따른 신용위험 우려

최근 세계금융시장에 중국 리코노믹스가 화제다.워싱턴에서도 베이징에서도 리코노믹스(Liconomics)라는 용어를 통해 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리커노믹스는 (1) 경기둔화 용인(No Stimulus), (2) 부채축소(Deleverage), (3)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의 3개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4월 9일, 중국 그림자금융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중국 위안화표시 장기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AA- → A+, 전망은 안정적)하며 지나친 부채확대를 경고한 바 있다. BIS(국제결제은행)에 의하면, GDP대비로 중국의 민간신용 규모는 2012년말 170%로 과거 영국(2007년 203%), 일본(1990년 197%)보다낮지만, 미국(2007년 173%)이나 한국(1997년 166%)과 같은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지방정부투자공사(LGFV)의 부채를 더하면 200%가 넘는다.
중국은 절대적인 부채수준만이 아니라 부채의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 과거 금융위기를 경험한 나라들 가운데 6년동안 GDP대비 민간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일본(1985~1990)으로 43%P, 그 다음이 한국(1993~1997)으로 38%P 증가했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 6년 동안(2007~2012) 52%P나 증가했다. BIS 연구에 의하면, GDP대비 민간신용이 장기추세에서 10% 이상 벗어나 빨리 증가하면, 3년내 은행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민간신용이 장기추세에서 17%나 벗어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 기준에 의하면 3년내 은행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은행위기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은행의 노출된 금융 리스크 익스포져를 계산할 수 있다. 중국 은행시스템은 부동산 대출(13조 위안), 지방정부 부채(14.4조 위안), 그림자금융(30조 위안) 등 모두 57.4조 위안의 위험 자산에 노출되어 있다.

만일 이와 같은 위험 자산이 부실화되어 지난 2001년처럼 부실채권비율(NPL)이 30%에 이른다면, 은행의 총손실은 17.2 위안이 되게 된다. 그러나 중국 은행의 총자본은 6.9~8.6조 위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은행자본이 턱 없이 부족하게 된다.

둘째, 중국 기업은 너무 많은 부채와 과잉투자를 가지고 있어 구조조정은 필연적이다.중국 기업부채는 2012년말 기준 GDP대비로 139.3%(72조 위안)이며홍콩을 제외하면 가장 높다. 우리는 중국의 신용팽창과 전력생산량과의 격차를 통해 과잉채무를 측정해보았다. 지난 10년 동안 민간신용은 5.8배 증가했지만, 전력생산량은 2.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만일 전력생산량과 민간신용 사이의 괴리의 45조 위안이 과잉채무이고 이 가운데 50%가 부실화된다면 손실금액은 22조 위안이 될 것이다.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GDP대비 2001년 35.3%에서 2011년 48.3%까기 증가했다.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비중은 현재 48.0%로 과거 일본(1973년 36.4%), 한국(1991년 38.0%), 대만(1980 30.9%)의 최고치에 비해서도 10%P 이상 높기 때문에 GDP대비 10% 이상 과잉투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 공식적 가동률지수(capacity utilization)는 없다. 그러나, IMF에 의하면 중국의 가동률지수는2007년말 80% 수준에서 2011년말 60%로 급락했다. 그리고 중국은 90년대 후반 구조조정 시기에도 가동률 지수가 80% 이하로 하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어도 설비(capacity)대비 20% 이상의 과잉투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너무 많은 민간부채와 과잉투자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2007)이나 한국(1997)처럼 금융위기를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 은행시스템은 서양과는 다른 국유 은행시스템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에도 현재와 같이 위험했고, 4대 국유은행의 NPL(부실채권)은 40%에 이르렀다. 당시 많은 서양 경제학자들이 중국이 은행위기에 빠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왜냐하면, 중국 당국이 은행을 신속하게 100% 구제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1998년에 인민은행은 4대 국유은행의 지불준비율(RRR)을 크게 인하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발행한 특별 증권을 매입해 은행 자본확충을 한 바 있다.

중국은 현재지불준비금(19조 위안), 외환보유고(21조 위안), 은행예금(99조 위안) 등 충분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정부가 10조엔 전후의 국채를 발행해 필요한 은행자본확충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5년 이상 걸리는 디레버리지(부채축소) 과정의 초입에 진입했고, 향후 GDP 성장률 하락은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를 겪는 국가들은 통상 성장률이 6%P 가량 급락한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중국도 90년대 후반 디레버리지 과정에서 성장률이 5%P 이상 하락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 GDP 성장률이 향후 수년 내에 4~5% 수준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다.

셋째, 우리는 중국의기업 부채는 너무 높고 과잉투자가 많지만, 정부부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자주듣는다. 그러나 이는 리코노믹스의 첫번째 항목인 경기둔화 용인(No Stimulus)과는 상반된다. 공식적으로 2012년말 중국의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2.8%로 매우 낮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부채는 대부분 예산 밖(off-balace)에 숨겨져 있다.

지방정부 투자공사의 지출은 대부분 학교, 병원, 도로 등의 인프라 투자에 사용되면서도 정부부채에서 제외되어 있다. IMF는 지난 5월에 지방정부투자공사(LGFV)의 부채와 지출을 포함한 확대된(agumented) 정부부채와 재정적자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에 의하면정부부채는 2012년말 GDP대비 50%, 재정적자는GDP대비 1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요약하면, 중국은 심각한 신용버블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처럼 금융위기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한 성장률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중국 정부의 재정 여력도 생각보다 제한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