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이같은 코스닥독립이 주요 내용인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시장의 지배구조에 칼을 빼든 것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시장이라는 설립목적과 달리 외형위주의 중견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차이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코스닥시장은 지난 96년 개설 이후 혁신·기술형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지원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하지만 설립취지와 동떨어지게 업력·외형 위주의 중견기업 중심으로 코스닥시장이 재편되고 시장 운영방식이 유가증권시장과 동질화됨에 따라 신생혁신기업의 자금젖줄인 미국 나스닥에 비해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이 약화됐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이 혁신·기술형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했다. 핵심은 거래소로부터 코스닥시장의 독립이다. 현행 코스닥시장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의 내부위원회로 설치한 상황. 이같은 거래소 지배구조 아래에서는 코스닥시장이 본래의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유가증권시장과 동질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로부터 분리한 뒤 시장감시위원회에 준하는 독립기구로 설치할 방침이다. 또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위원(후보) 2/3 이상을 외부기관에서 추천하고, 위원장(비상임)도 코스닥시장본부장 대신 외부기관 추천 위원중 1명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코스닥시장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역할을 하는데 힘을 실어준 셈이다.
아울러 상장을 결정하는 코스닥상장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되며, 진입장벽도 낮춰 기술형, 성장형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거래소 이사회하고 분리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이 본래의 취지나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이번 지배구조의 주요 방향”이라며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 시장과는 차별화된 혁신기술형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