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車보험 안정화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보험연구원(원장 강호)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위기의 자동차보험, 진단과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대동 의원이 주최하고 보험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인 적자에 따른 손해보험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보험료 부담완화 등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는 ‘자동차보험의 불안정성과 손해보험’, ‘자동차보험제도의 미래’라는 두 가지 주제가 발표 됐으며,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외 5명의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자동차보험의 불안정성과 손해보험’이란 주제로 첫 주제발표에 나선 보험연구원 정용식 연구위원은 만성적인 자동차보험의 보험영업적자와 영업수지의 변동성 확대가 손해보험산업의 경영안정성 훼손과 산업구조조정을 초래하고, 실물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 연구위원은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보험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하고 보험회사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인 ‘자동차보험제도의 미래’를 발표한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는 보험금 누수억제 및 자동차보험시장의 창의적 경쟁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보험금 누수억제를 위해서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자동차 부품시장을 개편해 자동차 수리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승도 박사는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지급 데이터간 정기적 데이터 매칭, 경찰과 보험회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사고 확인기능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규모는 FY2010(2010년 4월~2011년 3월) 지급보험금 9조5175억원 가운데 10.6%에 달하는 1조88억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심각하다. 이어 “자동차 부품시장 개편을 위해서는 Non-OEM부품 사용약관 명시,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 확대, 외제차 부품가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 자동차보험시장의 창의적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시장을 담보별로 이원화해, 규제담보(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가입한도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보험료 규제를 강화해야 하나 규제담보 이외의 자유담보의 경우 보험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담보 보험료는 정책당국, 학계, 시민단체,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 요율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유담보에 대해서는 요율을 완전자유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