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안전 지킴이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육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 관계 부처 및 많은 금융사들이 관련 서비스 및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에 ‘벤처·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오는 7월에는 중소기업 전문투자자 시장인 ‘KONEX’가 개장을 앞두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채무보증 및 자금융통 원활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총 보증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보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신보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상품으로는 ‘매출채권보험’이 있다. 이 상품은 자금 유통이 미약한 중소기업들의 매출거래에 있어 마지막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 중이다.
◇ 중기, 외상 납품대금 보호막…상거래 안정성 확보 등 기여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현재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자 및 구매자의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산출된다. 대부분 보험금액의 약 2% 수준이며, 총 보험료에 따라 분납이 가능하다. 보상범위는 구매자별 보험금액과 실제 손해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이다.

상품종류는 크게 5가지다. 표준형보험, 선택형다사랑보험, 맞춤형보험, 한사랑보험, 일석e조보험이 그 것. 지원 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 관련 도매·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으로 5종 동일하다. 물론 상품별로 선택사항이 있다. 표준형보험은 향후 1년간 거래예상규모 1% 이상 매출처를 대상으로 한다. 선택형다사랑보험은 표준형을 기본으로 3가지 선택조건이 추가된다. 맞춤형보험은 원하는 구매처 5개 이상을 선정해 가입하며, 한사랑보험은 원하는 구매처 1개만을 선정해 가입할 수 있다. 일석e조보험은 매출채권보험을 대출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신보 측은 “상거래 안정선 확보를 통한 기업 활동 및 신규시장 진입 촉진, 할인어음 부도시 중도환매에 따른 자금부담 경감, 수익성 향상 및 재무구조개선에 기인하고 있다”며 “신보 보증이용기업은 리스크관리에 강화에 따른 신용등급 향상으로 보증료를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작년 7조원 보험 인수…올해, 인수한도 확대 및 보험료 인하 실시

신보에 따르면 작년 매출채권보험이 인수한 보험은 6조9320억원 규모다. 인수기업은 1만5575개다. 작년 목표(1만5000기업, 6조8000억원) 대비 업체 수는 103.8%, 금액은 101.9%를 달성했다. 신보는 올해 매출채권보험의 인수총액을 10조원까지 늘릴계획이다. 경기회복 지연 및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뿐 아니라 업체당 최고보험한도 확대 및 보험료 40% 인하,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업체당 최고보험한도를 기존(20억원)보다 10억원 상향할 계획”이라며 “또 최대 40%까지 보험료를 인하해 중소기업들의 보험가입 부담을 덜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자에 대한 사전·사후위험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기업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