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5일에 ‘벤처·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오는 7월에는 중소기업 전문투자자 시장인 ‘KONEX’가 개장을 앞두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채무보증 및 자금융통 원활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총 보증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보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신보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상품으로는 ‘매출채권보험’이 있다. 이 상품은 자금 유통이 미약한 중소기업들의 매출거래에 있어 마지막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 중이다.
◇ 중기, 외상 납품대금 보호막…상거래 안정성 확보 등 기여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현재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자 및 구매자의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산출된다. 대부분 보험금액의 약 2% 수준이며, 총 보험료에 따라 분납이 가능하다. 보상범위는 구매자별 보험금액과 실제 손해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이다.
상품종류는 크게 5가지다. 표준형보험, 선택형다사랑보험, 맞춤형보험, 한사랑보험, 일석e조보험이 그 것. 지원 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 관련 도매·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으로 5종 동일하다. 물론 상품별로 선택사항이 있다. 표준형보험은 향후 1년간 거래예상규모 1% 이상 매출처를 대상으로 한다. 선택형다사랑보험은 표준형을 기본으로 3가지 선택조건이 추가된다. 맞춤형보험은 원하는 구매처 5개 이상을 선정해 가입하며, 한사랑보험은 원하는 구매처 1개만을 선정해 가입할 수 있다. 일석e조보험은 매출채권보험을 대출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신보 측은 “상거래 안정선 확보를 통한 기업 활동 및 신규시장 진입 촉진, 할인어음 부도시 중도환매에 따른 자금부담 경감, 수익성 향상 및 재무구조개선에 기인하고 있다”며 “신보 보증이용기업은 리스크관리에 강화에 따른 신용등급 향상으로 보증료를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작년 7조원 보험 인수…올해, 인수한도 확대 및 보험료 인하 실시
신보에 따르면 작년 매출채권보험이 인수한 보험은 6조9320억원 규모다. 인수기업은 1만5575개다. 작년 목표(1만5000기업, 6조8000억원) 대비 업체 수는 103.8%, 금액은 101.9%를 달성했다. 신보는 올해 매출채권보험의 인수총액을 10조원까지 늘릴계획이다. 경기회복 지연 및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뿐 아니라 업체당 최고보험한도 확대 및 보험료 40% 인하,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업체당 최고보험한도를 기존(20억원)보다 10억원 상향할 계획”이라며 “또 최대 40%까지 보험료를 인하해 중소기업들의 보험가입 부담을 덜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자에 대한 사전·사후위험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기업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