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F유치…녹색금융 발전 꾀해야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 관련 연구 가치 커져

금융업, 녹색금융 발전 최적 수단 “지속가능경영 위해”

작년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녹색기후기금(이하 GCF)’ 사무국 유치도시로 선정됐다. GCF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대표되는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선진국들이 마련한 기금이다.
현재 인천시 GCF 담당국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장은 녹색성장이 향후 국내 경제를 이끌어가는 트렌드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국내 기업과 정부 모두 환경경제효율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국내기업과 정부가 타 국가 대비 환경경제효율 도입에 소극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학장은 녹색성장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산업은 ‘금융’이라고 주장한다. 금융산업의 노력으로 인해 녹색성장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다.

◇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 변화 관심↑…국내 녹색금융 걸음마 수준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시절인 작년 11월 “향후 국내에서도 기후변화라는 인류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한바 있다. GCF유치를 계기로 글로벌 리더십, 여·야를 초월한 일관적인 후속조치 실행 등으로 국내 녹색금융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당시 신 위원장은 “국내 녹색금융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며 “관련 금융 인프라 강화는 기금 유치 효과의 해외 누수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김 학장 역시 신 위원장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영향 등은 녹색금융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녹색금융은 환경과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학장은 기후변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녹색금융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이 분야에 대한 공감 및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로 약 10여년에 불과하다.

그는 “기후변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오래됐지만, 국내에서 GCF 등 관련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라며 “그간 에너지 사용규제는 정부차원에서 지속 실시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여파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녹색금융 연구가 걸음마 수준이라고 말한다. 그 근거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에서 펼치는 녹색금융의 현황을 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경제효율’의 활용이다.
환경경제효율이란 제품·서비스의 가치를 환경영향으로 나눈 값이다.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라고 해서 제품을 살 때 고효율·친환경성을 유일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 친환경 요소는 성능·편의성·가격 등 다른 경쟁요소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 이를 고려 기업들은 소비자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경쟁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평가기법이 필요하다. 여기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 환경경제효율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이 제도와 관련해 시범사업에는 많이 참여하지만 직접 경영에 도입해 활용하는 사례는 드물다. 반면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환경경제효율을 도입하고 있다. 예컨대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 등 소수 업체 외에는 대부분 환경경제효율을 도입하지 않은 반면, 해외에서는 바스프·파나소닉·도시바·후지쯔 등 유수 업체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 교수는 “국내 기업은 해외 기업 보다 환경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의 요구가 낮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경제효율 적용 등을 살펴보듯이 2000년대 초부터 국내에서 녹색금융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MB정부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슬로건을 내세울 때까지 본격적인 논의조차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 MB정부 Good 정책 ‘녹색금융’…지속가능경영 최적 수단 중 하나
김 학장은 녹색금융의 피크는 MB정부 시절이라고 말한다. 국내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영향 연구가 확대된 것은 2008년 이후여서다. 그간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이 낮았지만 MB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슈를 부상시켰다는 설명이다. 그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MB정부는 녹색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으며, 이슈로 부상시켰다”며 “금융권에서도 보험을 위시로 녹색금융 상품이 본격 출시된 것은 2008년 이후”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3년간 녹색금융에 대한 연구는 매우 진지했다고 회고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관리 목표 등을 실시해 직접적인 규제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 학장은 “지난 3년간은 국내의 녹색금융 연구는 가장 진지했던 시기”며 “이는 MB정부가 녹색금융 육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통과된 탄소 배출권 거래법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거래법은 녹색금융 육성 의지를 보여주며. 정부가 본격적으로 기업을 규제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3년간의 연구 태도에도 불구, 현재 국내의 녹색금융 상품 중 성공한 상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보험사들을 필두로 탄소배출권 보험, 기후변화 보험 등 관련 상품을 출시했지만, 모두 출시에만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 학장은 그간 녹색금융 상품이 시장에서 실패했지만, 꾸준히 출시를 이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녹색금융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금융권의 적극적인 행보도 필요해서다.

그는 “녹색성장에 따른 경제효과는 금융산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녹색금융 육성을 위해 정부·금융권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학장이 이처럼 녹색금융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지속가능경영’의 최적 수단 중 하나가 녹색금융으로 보고 있어서다. 환경은 기업 경영 전반에 있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환경을 무시한 채 경영을 이어간다면 결국 그 기업은 붕괴될 수 있으며, 녹색금융 등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그의 주장은 국내의 녹색금융 관련 논의가 조금씩 활기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학장은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록 그만큼 기업에 강한 압력이 부여되고, 이를 따라가지 않으면 성장은 물론 생존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안타깝게도 수출 위주의 국내 기업마저 환경에 대해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경 및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 변화는 항상 ‘규제’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녹색금융은 결국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국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GCF유치…국내 녹색금융 발전 동력으로 삼아야

이번에 송도로 사무국 유치가 결정된 GCF에 대해서도 “국내 녹색금융 인프라 확대를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학장은 “GCF 사무국 유치는 국내에 의미가 매우 크다”며 “그간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GCF는 국내에 있어 첫 국제기구 유치사례”라며 “이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GCF 유치를 계기로 관련 업계뿐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CF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치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업계가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학장은 “GCF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많은 부처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생각보다 정치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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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