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합리화되고 비교공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농림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업계·학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대출금리 체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 상호금융조합 등의 제2금융권이 카드론 등의 대출상품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했으나 아직도 금리 산정체계와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또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임의로 대출 가산 금리를 변경할 정도로 금리 산정체계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TF는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100조원에 달하는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과 리볼빙(대출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상환을 유예하는 상품) 등이 주요 개편 대상이다. 권대영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당국이 금리수준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할 계획은 없다”며 “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금리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금융회사간에 경쟁이 붙어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6~12개로 카드사마다 제각각인 회원등급(신용등급) 체계를 합리화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조달원가와 업무원가, 신용원가, 영업마진 등의 적정성을 따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한다는 복안이다.

또 대출 금리의 비교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교 공시가 강화되면 경쟁이 촉진돼 대출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최고~최저금리, 평균금리, 적용 금리대별 회원 분포만 고시되지만, 앞으로는 신용등급별 평균 금리 등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TF가 오는 6월말까지 제2금융권 대출금리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면, 업권별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3분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권 과장은 “카드사와 캐피탈사, 상호금융조합의 고객이 다르고 취급상품도 달라 금리체계를 표준화할 수는 없다”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 것처럼,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합리화되면 금리가 적정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B국민카드는 6월부터 리볼빙 일시불과 할부 수수료율을 업계 최저 수준으로 인하, 적용한다.

KB국민카드의 리볼빙 일시불 수수료율은 종전 연 6.5~28.4%에서 연 5.8~24.9%로 낮아진다. 할부 수수료율은 종전 연 10~21.4%에서 연 4.3~19.1%로 인하된다. 최고 수수료율 기준으로는 2.30∼3.50%p 인하한 셈이다. KB국민카드는 “이번 리볼빙과 할부 수수료율 인하로 고객들의 가계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수수료율도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